미국·중국·호주 등 “한국 쌀 관세율 513% 너무 높다”

WTO에 이의제기 전해져
농림부 “근거 들어 설득할 것”

올해 한국의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정부가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513%의 쌀 관세율에 대해 미국과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등 주요 쌀 생산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미·중 등이 한국의 쌀 관세율이 너무 높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안호근 대변인은 “몇 개 나라가 한국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관세율이 너무 높다는 이의를 세계무역기구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1월5일 이 기구가 업무를 재개한 뒤 이를 확인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세율을 정한 것이며, 우리가 관세율을 결정한 근거를 가지고 관련 나라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등 4개국으로 알려졌으나, 모두 비공식으로 확인된 것이어서 나라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

이들 주요 쌀 수출국들이 한국의 쌀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쌀 관세율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이의를 제기한 나라들과의 각각 23개월, 57개월 동안 협의해 관세율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쌀 관세율 외에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한 양허표에서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t을 5％의 낮은 관세율로 계속 수입하겠다. 다만 특정 국가로부터의 의무 수입량을 정한 ‘나라별 쿼터’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