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 맴돈 ‘양극화 극복’ 범정부 대책 짜야

사회·경제개혁 ·인사혁신이 첫걸음 지역·업종부터 ‘사회적 대화’ 나서야

양극화를 넘어 동반성장의 길-⑥ 종합 좌담

<한겨레>는 지난 4월부터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동반성장을 이룬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가는 희망의 씨앗을 찾아내 소개했다. 6개월동안 진행된 기획을 끝내며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와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를 초청해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점검했다. 두 교수는 10년 가까이 진행돼온 양극화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경제적 갈등과 분열이 심해져 민주주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노무현 정부는 동반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노동자와 사용자들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협력을 해야한다는 점에 공감을 이뤘다. 이번 좌담은 지난 9월23일 <한겨레>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사회(이하 사)=우선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이정우(이하 이)=양극화는 다방면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 등 여러 측면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소득격차도 악화된 채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격차는 최근 3년간 더 악화되었습니다. 10년 가까운 역사가 있지만 시장에 의해서는 개선될 수 없습니다. 시장흐름에 맡겨두고 방치하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진호(이하 윤)=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성장동력이 떨어지면서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하위계층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양극화라는 개념은 경제학적으로 정확하게 잴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층 인구수가 716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적 빈곤인구만 해도 400-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계층은 약 140만명 정도입니다. 몇백만명이 빈곤한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셈입니다. 이렇게 빈곤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서민들은 크게 좌절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동안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만도 20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에서 30평형대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푼도 안쓰고 저축해도 30년이 걸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좌절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지표를 국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단기간에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된 데다가 부동산 등 자산분배의 불평등이 너무 심하니까 서민들이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합니다. 최근 경제적 이유에 따른 이혼율이나 자살률, 청소년범죄율 등이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가 사회 병리현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참여정부가 말한 정치적 통합은 커녕 극단적 대립이나 정치불안,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불신, 개혁정책이 지지부지한데 따른 좌절 등 심각한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렇게되면 개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결국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합니다. 여러 국민여론조사에서 ‘과거에 대한 향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뭔가 계속 침체하는 분위기, 이것이 양극화가 가져오는 문제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양극화는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양극화의 보편적 원인과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원인을 구분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이=선진국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곳은 미국입니다. ‘두개의 미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극화된 나라입니다. 지난 30년동안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최근 10년 사이에는 이에 관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구조가 유럽형보다 영미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연구에서는 미국의 논쟁을 참고할만한데, 크게 세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화 가설입니다. 세계화로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외국에서 값싼 인력이 유입되면서 블루칼라 계층에 피해가 집중됩니다. 둘째는 기술가설입니다. 기술진보가 비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대신 고급 지식노동 수요를 늘리고 정보격차가 진행되어서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제도적인 가설입니다. 미국의 경우 노조조직률이 8% 수준으로 노조의 힘이 약합니다. 최저임금도 낮아 최저임금제가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보조적 가설이긴 하지만 이런 제도적 미비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세가지 가설이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일자리 유출, 정보격차 현상, 제도적 미비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조의 힘이 점차 약화되고 최저임금이 빈약하다는 점에서 미국을 빼닮았스니다. 더구나 미국보다 더 사회안전망이나 공공서비스영역이 취약한 상태에서 미국식 양극화 구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여러가지 원인들에 대한 경중을 가리려면 경제학자들의 실증분석이 필요합니다.

윤=양극화의 진행과정은 어느 나라에서나 비슷합니다. 세계화와 기술변화에 적응하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간에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국내의 구조적 환경과 대응방식에 따라 양극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각국마다 다릅니다. 산업과 금융, 고용구조 등이 통합되어 있느냐 아니면 연관관계가 취약한가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는 연관관계가 아주 취약한 곳으로 꼽힙니다. 또 각 경제주체들이 시장을 힘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시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하느냐, 노조가 통합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단위기업 이기주의로 가느냐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조면에서나 각 경제주체들의 대응형태면에서나 양극화를 해소하기는 커녕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구조적 요인은 쉽게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참여정부의 그동안 정책방향은 양극화 해결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경제정책, 사회정책 면에서 분배우선이라든가 친노동이라는 재계 및 보수언론의 비판이 심했지만 실제 지난 2년반동안 집행된 정책을 보면 적어도 경제정책 면에서는 영미형 시장주의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 담론이라든지, 동북아 중심국가나 기업도시 전략 등을 보면 친기업적이고 효율을 중시합니다. 물론 성장은 중요합니다. 문제는 성장의 모델, 성장전략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성장이더라도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참여정부는 경제정책 면에서 영미형 시장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성장위주의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정책 쪽 목소리는 줄어들고 사후적 문제해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중심이념조차 흔들리고 있고 이제는 그게 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 등이 있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뭘 어떻게 하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최장집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의 우선 목표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 동안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확산시키는 것이 참여정부의 과제였는데 실제로는 이와는 별 상관없는 과거사 청산문제, 연정문제 등이 국정의 중심과제로 등장하면서 개혁정책이 오히려 국민들의 삶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우선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후에 급속히 영미형 시장경제 모델을 추종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개발독재의 모델과 정경유착, 관치경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채로 다른 한편에서 시장만능주의가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어 위험합니다. 한국경제는 독특합니다. 관치경제과 시장만능주의는 형용모순인데, 경제현실은 어쨌든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정부가 아무 것도 안했다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친기업적이거나 성장지상주의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단기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과거에서부터 누적된 병폐를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0·29, 8·31 부동산대책입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겠지만 반세기 고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향으로 첫발자국을 내딛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지난 3년간의 부동산가격 폭등은 참여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 지난 정부 때 경기진작용으로 각종 규제를 풀어버린데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런 정책기조와 처음부터 단절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충분치 못해서 불을 끄는데 부족했지만 의지와 정책의 방향은 옳았습니다.

사회정책쪽 목소리가 약하다는 것도 과거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제예산이 사회예산보다 훨씬 많은 경우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수십년 묵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루아침에 고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는 교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대통령 주재로 장기 국가재원 운용과 관련한 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기형적인 구조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최초의 자리였습니다. 이 때부터 사회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참여정부 들어 가장 많이 는 예산도 보육예산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 분야의 공무원 1800명을 증원했습니다. 여기에다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인 사회복지예산 확충계획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의 목표와 관련해서,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최장집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통령도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동산과 조세, 양극화 문제 등에 주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윤=부동산문제와 관련해서 참여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문제는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 부동산값을 올릴 요인을 쏟아냈습니다. 올들어 부동산값이 폭등하기 이전까지만해도 경기진작을 위한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 정부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8·31조처와 관련해서도, 공급확대와 투기적 수요억제라는 두가지 정책을 합쳤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있는 공급확대정책을 펴면서 다른 한편으로 투기를 동시에 억제하겠다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적극적 사회정책을 펴기위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결정은 잘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단기적 정책프로그램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예산당국은 사회정책예산에 대해 여전히 인색합니다. 장단기 예산운용정책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이해하면서도 가고자 하는 방향과 실제 이뤄지는 정책이 다른 것에는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정부가 부동산가격 앙등요인을 동시에 만든 것 아니냐 지적하셨는데, 기업도시 건설 등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에서도 땅값 상승의 위험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대비책을 강구했는데, 토기공개념의 3가지 뼈대 가운데 하나인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한이 다 되어서 폐기될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살려야 했는데 그 점에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부동산대책에 보면 개발부담금이라는 제도로 부활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어느 정도 투기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8·31대책에서 공급확대정책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증가가 과거 신도시개발정책처럼 아파트값의 계단식 상승효과를 초래할 것인지 아니면 의도한대로 가격억제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자를 막을 보완책을 마련하기는 해야겠지요.

사회정책의 재원과 관련해, 지금은 예산부처에서 이쪽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려는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쪽에서 좀더 설득력 있는 근거와 구체적인 계획 등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경제가 어려운데 복지나 분배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데 대한 저항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그 부분이 독특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주 재미 있는데, 지난해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당신이 바라는 한국의 미래상’을 물었을 때 스웨덴형 복지사회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아니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모순된 반응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의식은 동반성장의 길로 가는 데 큰 장애요인입니다.

윤=복지예산은 당연히 늘려야 합니다. 선진국의 GDP 대비 평균 복지예산비중이 25%입니다. 우리는 7~8%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올려야 합니다. 다만 복지예산을 늘리는데에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올리더라도 그 혜택이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세금을 내봤자 별 이득이 없다고 한다면 저항하는 게 당연합니다. 결국 보다 광범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장모델이 중요합니다. 성장의 과실이 고용확충 등으로 국민 전체에게 이익을 주며 고르게 퍼진다는 확신을 줘야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자연스럽게 동반성장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용어는 참여정부에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개념을 먼저 정리해볼까요.

이=동반성장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에 이 개념을 던지고 반응이 좋아서 계속 사용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철학과도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나 2주년 기념사에도 동반성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그렇다면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전략을 펼칠 수 있겠는지요?

이=크게 세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상생협력 전략입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사·정 사회협약,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처럼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금융구조 개편 등이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두번째는 자산재분배 전략입니다. 유럽 복지국가가 비판받는 이유는 세금 많이 걷어 현금지원성 분배를 하다보니까 노동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것인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들어가서 교정하자는게 자산재분배 전략입니다. 부동산대책이나 차입형 우리사주제도의 강화 등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인적자본의 개발도 이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개혁과 직업훈련제도의 확충, 실업고 체제의 개혁, 유한킴벌리식 뉴패러다임모델의 확산 등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인적자본의 질을 높여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의 확충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제도적 틀은 대부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도처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예산을 늘려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동반성장은 참여정부가 가야할 방향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만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정부는 지금까지 영미형 시장주의의 정책을 펴왔다는 점입니다. 성장이든 분배든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국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장의 성격이 중요한데, 똑같은 성장을 하더라도 대기업 위주이냐 중소기업 중심이냐에 따라 다르고, 투자도 자동화 투자냐 고용증가에 초점을 맞춘 투자냐가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참여정부는 이런 성장성격이나 모델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배는 좋아질지 등을 함께 보겠다는 게 동반성장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보이면서 국정의 최우선 목표인 것처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동반성장을 참여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몇차례나 강조했는데도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참여정부 안에 동반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합의가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저성장과 분배악화에 책임이 있는 일부 경제관료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들에게 솔직하게 양극화에 대한 처방을 물으면 사실은 ‘무대책’입니다. 양극화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성장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된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양극화 해소정책에 대해 이것이 성장잠재력을 해친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양극화가 가져오는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90년대에 이른바 ‘신경제 호황’을 누릴동안 분배가 더 악화했다는 사실은, 성장이 분배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직 참여정부 안에서는 분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세입니다.

동반성장을 국정 목표로 정하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유럽의 예를 참고할만합니다. 유럽은 지난 2000년 3월 리스본에서 전체 회원국 정상회담을 열어 ‘빈곤과 사회적 배제극복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해 10년 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일자리, 노사관계, 교육, 산업정책 등을 망라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합니다.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2년마다 실적을 평가해 구조조정자금 배분시 반영하기 때문에 정권의 성격에 관계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현금지원성 복지정책을 벗어나 기술혁신, 인적자본에 투자확대, 고용정책에 빈곤 및 차별해소 정책과 결합시키는 등 생산적 복지로 전환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양극화 문제를 접근하면서 이처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끝나더라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장치도 갖춰야 합니다.

사회=정부에서 아직까지 동반성장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각 부처별로는 열심히 대책을 내놓았거나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대책은 재경부와 건교부가 맡았고, 사회적 일자리 정책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에서 종합대책을 구상하고 있는데 곧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부 부처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두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복사업과 사각지대의 발생입니다. 똑같은 일을 여러 부처에서 맡아 비효율을 낳기도 하고, 실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부분에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정부 부처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종합대책을 만들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위원회라는 조직이 꼭 필요합니다. 윤 교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부처별로 정책을 따로따로 추진하다보면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조정하는 구실을 누가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국정과제 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배가 잘 가는지 좌초하는지 점검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점검과 교정의 역할이 정책입안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사=동반성장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려면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의 복원이 필요한데, 지금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전망이 아주 어둡습니다.

윤=정부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노사분규를 막기 위한 노사협력만 강조해왔습니다. 노사협력을 위해서 모인다 하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있는 주체로 참여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과제를 던져줘야 합니다. 제조업 공동화 문제. 직업훈련 문제 등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사용자쪽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노동조합이 참여해서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을 꺼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전국단위로 하기 어렵다면 지역 또는 업종 단위에서 필요한대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한두군데라도 성공사례가 나오면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노조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노조를 거추장스런 존재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영미형 시장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미국처럼 노조가 약화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으나 큰 판단 착오입니다.

양극화 원인을 분석한 미국 실증연구를 보면 소득격차 확대의 1/5이 노조 약화로 설명된다고 합니다.

노조가입률이 80%를 넘는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노사화합이 잘되고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며, 일자리 창출에 노사가 힘을 모읍니다.

사=업종, 또는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비용을 통제하는 구조에서는 상생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윤=일부 대기업들의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직도 정경유착과 시장독점, 임금억제, 하청기업 납품단가 줄이기 등의 유혹에 익숙해 있는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영방식이 한계가 있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외환위기 이후 월가모델이 확산되면서 기업들 사이에 단기실적주의가 확산된 때문이기도 합니다. 단기성과를 가지고 경영진의 승진이나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청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쳐야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들 스스로 도요타 모델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영을 하지 않고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악순환이 심화돼 결국 내포된 모순이 폭발하는 시점에는 대기업도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윤=이것은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전문경영인체제가 마련되면, 기업들이 단기 이윤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이윤을 추구할텐데, 소유경영자들은 대체로 독재적이며 단기 이윤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회=동반성장의 길로 가려면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이=북유럽이나 아일랜드, 네덜란드 모델의 성공사례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노조 역시 옛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생의 길을 찾기 보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고 강경투쟁노선의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노정관계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는 살아 있다고 봅니다. 노조의 상층부가 최근 2~3년 사이에 많이 바뀌어 사회적 대화에 과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와 정이 잘 호응을 해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저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을 노동정책으로 꼽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을 펴겠다 했습니다. 갈등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기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가장 먼저 포기한 정책이 바로 이 노동정책입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숨돌릴 틈도 없이 극심한 노사분규가 일어난 탓도 있지만 정부 스스로 노동자들이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노동부문에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할 과제가 비정규직 문제인데, 비정규직 입법안을 보면 목표가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연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인데 이들의 고용유연성을 더 강화하겠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죠. 이런 몇가지 문제가 있는 정책 때문에 다른 선의의 정책도 반발을 사게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전체가 그렇듯이 입법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입법에다 산업과 중소기업정책, 금융정책 등을 함께 동원해서 노동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의 확실한 방법 가운데 최저임금의 현실화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합니다. 최저임금법이 바뀌기는 했지만 왜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기업 노조를 비판하면서 연대임금제를 제의했지만 구체적 내용면에서는 별다른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임금격차는 노동조합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규모별 부가가치의 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하청구조 등에서 임금격차가 발생합니다. 대기업 노조가 임금억제를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과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간다는 아무 보장이 없는 가운데 대기업 노조에게 연대임금을 강요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웨덴의 연대임금기금제도처럼 정부가 우선 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기업 노조 비판만 했지 산별교섭이나 중층적 교섭체계 등 연대임금을 실현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지 않았습니다.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 건수가 줄어서 노사관계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노사, 노정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고 봅니다. 정부는 대기업 노조가 합리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지 않은 채 공격만 하고 있고 이제 모든 문서에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라고 한다면 비전과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태도로 봐서는 완전히 포기한 듯한 느낌입니다.

이=무엇보다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참 답답합니다. 최저임금도 매년 인상해왔지만 아직 낮은 편이고,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연대임금의 원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노사정 대화 복원이 시급합니다.

사=양극화는 보수와 진보 구분없이 누구나 다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양극화 문제가 어떻게 풀려 나갈지 전망을 해주시죠.

이=미국의 전철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장주의만 추구하다가 30년동안 양극화 진행되고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사회안전망에서는 미국보다 더 취약한 가운데 미국처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만능주의로만 가면 도저히 양극화의 불길을 잡을 수 없게됩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맹목적 시장주의가 지배하면서 재계나 보수언론과 학계에서 이를 더욱 확대재생산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노조, 공공서비스,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은 찬성하면서 복지와 분배는 반대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세력들에게 가끔씩 거대한 절벽 같은 것을 느낍니다. 참여정부는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면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성과는 금방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고통이 뒤따를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고통을 인내하면서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느냐가 양극화 해결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을성을 갖고 이해당사자들끼리 끊임없이 토론을 하면서 방향을 바꿔나가야지 시장만능주의 물결에 그대로 맡겼다가는 절벽으로 떨어지게됩니다.

윤=미국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시장의 교정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원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의 견제장치마저도 없는 극단적인 양극화하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민주주주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국정의 중심과제로 두는 것에서부터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사회, 경제정책의 지배담론을 양극화 문제로 옮겨야 합니다. 보수세력조차도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극화는 우리사회 공통담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해결의 추동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명확히 제시하면서 이에 맞게 인사혁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정책담당자들은 시장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사혁신 다음에는 제도와 예산 등에서 구체적인 조처가 뒤따라야 합니다.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2년여 뒤 참여정부가 퇴장할 때 모습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자칫 민주주의의 위기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민주주의 했더니 더 못살게 되더라’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결국은 보다 보수적이고 보다 현상유지적인 차기정권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양극화 문제의 해결과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복원 등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양극화 문제가 민주주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특히 그동안의 민주화, 개혁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역사를 거꾸로 가게 만들 수 있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민주화 이후 세번째 정부인데 세번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거대한 역행의 물결이 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관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참을성은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학계나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이런 덕목이 요구됩니다. 당장 먹고살기 어려운데 무슨 개혁이냐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경제살리기’, ‘민생챙기기’라는 말은 개혁에 대한 반대 명분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에 숨어 있는 함정에 속지 말고 참을성을 가지고 개혁을 지지해줘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주의 원리, 사회연대의 원리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참여정부가 착실하게 동반성장의 기조로 계속 가면 나중에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우리 사회의 희망을 모색해보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정리/<한겨레> 경제부 박순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