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계속…떨치지 못하는 4년 전 ‘악몽’

9일 안성 4곳 추가…42곳으로 늘어
도살 처분 소·돼지 2만8천여건
대부분 가축 예방백신 접종한 탓
2010년에 비해 발생건수 26분의 1
확산 원인은 정부-농가 의견 갈려
“정부가 책임 접종해야” 지적도

구제역(입발굽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9일에도 경기도 안성의 4곳 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구제역 발생 농가는 모두 42곳으로 늘어났다. 매몰 처분한 소와 돼지, 사슴은 3만888마리에 이르렀다.

정부는 충북, 세종, 경기, 경북, 충남, 강원 등 6개 광역시·도에 47곳의 통제 초소와 110개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더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구제역 확산이 멈추지 않아 347만마리의 소와 돼지, 염소를 매몰했던 2010~2011년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이 2010~2011년의 구제역 대발생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발생 규모와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11월28일~1월7일)을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2010~2011년에 1083건, 2014~2015년에는 42건으로 이번 발생 건수가 26분의 1에 불과하다. 전체 도살 처분도 2010~2011년은 347만9962건에 이르렀으나, 이번은 2만8849건으로 113분의 1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런 큰 차이가 난 이유로 ‘예방 백신 접종’ 여부를 들고 있다. 지난번 구제역 대발생 때는 사전에 예방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대부분의 가축들에 예방 백신을 접종한 상태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따라서 구제역이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대규모로 빠르게 확산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도살 처분 범위에도 큰 차이가 난다. 2010~2011년에는 한마리라도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농가의 가축을 모두 매몰했으나, 이번에 예방 접종이 제대로 된 농가에서는 증세를 보인 가축이나 같은 우리에 있던 가축만 매몰하는 등 도살 처분 범위를 최소화했다. 발병하지 않은 가축들은 항체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다.

사전에 예방 접종이 이뤄졌는데도 구제역이 조금씩 확산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농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 정부는 일부 농가에서 예방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백신 접종만 제대로 했다면 구제역이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14년 이후 14개 광역시·도에서 473건, 과태료 액수는 1억6839만원에 이른다. 중복된 경우가 있더라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도 백신의 약효나 접종 방법의 한계 등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돼지의 경우 현재 사용하는 영국산 구제역 백신의 항체 형성 비율이 51%에 불과해 구제역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의 경우는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를 조사해 보니 항체 형성 비율이 94%에 이르렀다. 따라서 구제역이 발생한 해당 소 한마리만 도살 처분됐다. 이 때문에 돼지 사육 농민들은 현재 사용하는 백신이 소 접종용 아니냐, 백신 수입 업체에 따라 약효가 다른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농민들은 또 소에 비해 돼지에 대한 백신 접종이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북 익산의 한 농민은 “돼지의 사육 마릿수나 움직임은 소와는 비교가 안 된다. 농식품부에서 주는 지침대로 돼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목덜미에 정확히 접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돼지의 경우 수가 너무 많아 접종이 누락될 수 있고, 움직임도 많아 접종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정부가 뒤늦게 방역 소독하고 보상하는 데 재정을 투입할 게 아니라, 아예 정부가 백신 예방 접종을 책임지는 게 낫지 않으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호근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은 “일부 지방정부에서 공공수의사를 투입해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도 고령자 농가에 대해서는 접종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12만 축산 농가, 1320만마리의 돼지와 소에 대한 접종을 정부가 모두 떠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