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2진 아웃’ 퇴출…해고 유연화 논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 확정
2년 연속 최하위땐 면직처분
내년 2급 부장급부터 적용
“공공기관이 정규직 해고 앞장”
노동계 반발·위법 논란 등 예상
일부 사업 민영화 등 기능 조정
‘공공성 약화’ 싸고 진통 따를듯

정부가 2년 연속으로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대상도 7년차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사업 일부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의 성과경쟁이 치열해지고, 사업이 축소되면서 공공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6일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진방향을 보면, ‘2진 아웃제’는 임·직원이 2년 연속 업무성적이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될 경우 면직처분(근로계약 해지)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저성과자 기준 등을 만들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급 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시작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공공기관부터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정부는 저성과자들의 경우 해고를 가능하게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업무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악용될 가능성이 큰데다, 위법 논란도 있다. 지금도 노조활동 등 이른바 ‘찍힌 노동자’를 업무부진자로 평가해 징계·해고하는 사례가 많고, 지난 2013년 법원은 퇴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노동자를 해고한 케이티(KT)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다른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 적용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현재 2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자나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정년이 60살로 연장되는 데 맞춰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전면 확산시킬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급여를 깎는 제도다. 박준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임금·고용에서 ‘정규직 과보호’를 뜯어고치겠다는 정부가 민간 기업을 강제할 수 없으니, 공공기관부터 손을 봐 전체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동유연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경쟁시스템이 없어 우수한 인재가 공공기관에 들어오더라도 5~10년 뒤에는 업무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대한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정부, 경영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공공부문 임금과 고용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경호 한국노총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간과 겹치거나 비핵심 사업 등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방안도 쟁점이다. 기재부는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 85개 기관이 대상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분양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의 택지분양, 민자도로관리, 코레일의 민자역사 투자 등을 예로 들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민간 부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기업이 있어야 공공성 측면에서 시장을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관계부처와도 협의하지 않은 않은 내용이라, 정부 안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