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규제보다 행정조사가 더 부담

지난해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
행정조사 〉 사회보험 〉 세금 〉 규제
“정부 규제개혁 현장성 떨어져”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각종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적 조사 가운데 기업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행정적 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규제 암덩어리’ 및 ‘규제 기요틴’ 표현을 써가며 대대적인 혁파에 나서고 있는 규제 부담은 뜻밖에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기업 56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내놓은 ‘2014년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총 12개 세부 부담항목 가운데 세무·노동·환경·공정거래 조사 등과 관련된 ‘행정 조사’의 부담지수(보통수준=100)가 13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회보험(127), 법인세(122), 가업승계 상속증여세(119, 중견·중소기업만 조사), 지방세(116) 순이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행정조사(각각 148 및 141)를, 중소기업은 사회보험(136)을 가장 부담이 큰 항목으로 꼽았다.

2014년 기준 기업부담지수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가 2010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는 기업부담지수(BBI)는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의무에 대해 기업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매우 부담’ 200점, ‘부담’ 150점, ‘보통’ 100점, ‘부담되지 않음’ 50점, ‘전혀 부담 되지 않음’ 0점)이다.

세부항목들을 포함한 4개 상위부문별로 보면, 조세(119), 준조세(사회보험과 각종 부담금 등, 115), 행정조사와 행정지침 등 기타 기업부담(112), 규제(93) 순으로 부담지수가 높았다. 특히 ‘규제’ 부문의 경우 노동규제(113)만 다소 높을 뿐 환경규제(101), 진입규제(75), 입지 및 건축규제(83)는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게다가 2013년 조사에 견줘 진입규제(85→75), 입지 및 건축규제(95→83), 환경규제(105→101)에서 모두 부담지수가 낮아졌고, 결국 전체 규제부담지수는 100(2013년)에서 93(2014년)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을 ‘기업 살리기’의 핵심으로 표방하고 있는 정부 정책방향이 기업 현장의 요구와는 사뭇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이번 조사에서 예상 밖으로 규제 항목에 대한 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세무조사 등 각종 행정조사 부담을 기업이 크게 느끼고 있어,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