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증세·복지 축소 방침 논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밝혀
무상보육 체계도 손질 계획
야당 “국민들 분노하고 있다”

연말정산 파동 이후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이른바 ‘서민증세’와 기존 무상복지의 선별복지 선회 등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나,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경기침체와 투자부진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자체장들도 (지방세인)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원하지만 선출직이어서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행자부는 1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2만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또 부모의 취업 여부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전일제(12시간)를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현 무상보육 체계도 손댈 계획임을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이유가 없다”며 “전일 보육은 정말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의 발언은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 보수언론들이 주장한 ‘무상보육 책임론’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보육료를 지급하는 탓에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전업주부들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어린이집이 난립했고, 그러다 보니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논리다.

야당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주민세·자동차세 증세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며 월급쟁이 주머니를 훑는 편법 증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맞벌이 가정에만 어린이집 전일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밝혔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아이 돌보는 일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국가의 기본 책무여야 한다. 정부는 전업주부와 워킹맘의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이날 모임을 갖고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갖혀 실제로는 증세를 하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해 국민 분노를 사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무상복지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맞춤형 복지로 복지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인지는 더이상 (결정을) 늦출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방침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이 탄력을 받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임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근 불거진 연말정산 파문으로 지금 시점에선 지방세 인상 검토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4·29 보궐선거, 내년 총선도 다가오고 상황이 좋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유주현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