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55%? 임대주택 월세 비율은 두개

궁금증 ‘톡’

지난주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가운데 월세의 비율과 관련해 서로 다른 내용의 자료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21일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발표한 ‘2014년 전월세 거래 동향’을 보면, 2014년 월세 비중은 2013년보다 1.6%포인트 오른 41.0%였다. 이 자료에선 2011년 33.0%였던 월세 비중이 2012년 34.0%, 2013년 39.4% 등 해마다 올랐다고 돼 있다.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3년 동안 8%포인트 상승한 추세를 보면, 월세의 비중은 앞으로 5년 정도면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아한 것은 같은 부서인 주택정책과에서 국토연구원과 함께 22일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는 전날과 크게 다른 월세 비중 통계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2014년의 월세 비중은 전날 발표한 41.0%보다 무려 14%포인트나 높은 55.0%라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월세 비중은 지난번 조사인 2012년에 이미 50.5%로 전체 임대주택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하루 사이에 국토부가 한입으로 두말을 한 셈이다.

월세 비율 통계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것은 두 통계의 조사 기준과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41.0%라는 21일 통계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목적으로 확정 일자를 받으려고 신고한 것을 전수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 통계 자체는 정확한 집계 결과로 여겨지나, 여기엔 결정적 흠결이 있다. 월세 가운데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 3200만원 이하인 경우 통째로 빠진 것이다. 보증금 3200만원 이하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기 때문에 확정 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통계상의 누락 탓에 이는 온전한 월세 비중 통계라고 보기 어렵다.

55.0%로 제시된 22일 통계는 직접 세입자들을 조사했기 때문에 실제 월세의 비율에 더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21일과 22일 통계의 차이 14%포인트는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이 작은 월세의 비중으로 볼 수 있다. 이 통계에도 한계는 있는데, 전체 가구의 0.1% 정도에 불과한 2만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했다는 점이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정책과장은 “전체 월세 비중을 알려면 ‘주거실태조사’ 통계를 보는 게 맞다. ‘전월세 거래 동향’의 월세 비중 통계는 변화 추세를 보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