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추진

대학등록금은 동결·인하 유도

정부가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학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알뜰폰’ 유통을 활성화하고 이동통신사의 요금 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물가정책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있다”며 “국민들이 물가안정을 체감하게 해 실질구매력(소비)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비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고 지나친 인상은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교복비, 학원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2~3월 신학기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특히 학원 교습비를 건물 밖에 표시하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신학기 학원비를 집중 단속한다. 학원비 과다 인상에 대해서는 조정을 명령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한다. 또 정부는 연내 폐지하기로 한 이동통신사 가입비를 1분기에 조기 폐지하기로 하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알뜰폰 전용 사이트(www.알뜰폰.kr)를 만든다.

정부는 또 도시가스 요금, 항공 유류할증료 등 유가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요금에 대해서는 가격이 내려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도 행정자치부, 지자체와 협조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 3월부터 7개 광역시의 구별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최고가와 최저가 주유소를 5개씩 선정해 매주 발표하는 방식으로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분기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체감도를 평가하고 올해 물가정책방향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