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나성린 “박근혜식 증세 한계”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 여야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 토론회

나 의원, 법인세 인상 가능성 거론
여야 “복지증세 대타협기구 만들자”
“세법 개정방향 옳은데 형평이 문제”

여당의 ‘경제통’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달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증세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며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말정산 혼란 과정에서 이렇다 할 공식 접촉이 없었던 여야 의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모았다.

나 의원은 “복지재원 방안에 대해 탈세를 줄이고 비과세·감면을 해보자는 것이 ‘박근혜식 증세’였다. 이게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자고 당에 이미 제안했고, 새누리당 안에서도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법인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무상복지가 아니라 중산 서민층 중심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중복지’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당·정부·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에 걸맞은 조세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가세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터져 나온 국민들의 반발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인세나 금융과세 등을 놔두고 소득세만 손보냐는 조세정의에 대한 열망도 있다고 본다”며 “지금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논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정부의 세법 개정에 대해 옳았다고 평가했고, ‘세금폭탄’은 과장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석 의원은 “세법 개정으로 저소득층은 세금이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늘어나는 등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한 ‘세금폭탄’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저출산 시대에 역행했다며 여론에 뭇매를 맞은 자녀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옳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출산 장려와 관련한 연구를 해보니, 세금혜택을 줬을 때 저소득층은 효과가 좋은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고소득층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뭐하러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를 고집하냐”며 “세액공제 전환은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세법 개정의 방향이 옳았음에도 국민들의 저항이 커진 것은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했고, 소득세만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등 조세형평성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건호 위원장은 “평균 세부담 이외에도 가구수와 가계지출 등 유형에 따라 세부담 증가 여부를 면밀하게 설명했어야 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극단적인 사례로 ‘세금폭탄’을 주장했을 때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원석 의원은 “재벌과 부자들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거두지 않는 조세형평성, 담뱃세와 주민세 등 연이은 증세에도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는 정부의 거짓말과 무능이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