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 탓 법인세 3조 덜 걷혀…근로소득세는 5천억 늘어 대조적

작년 세입·세출 살펴보니
올해도 세수부족 가능성 높아
복지사업 정부지출 삭감 우려

경기부진으로 세수부족이 3년 연속 계속되고 규모도 늘어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제대로 못하거나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예상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결국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나랏빚을 늘려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수부족 규모가 1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도 경기가 정부의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은 탓이 크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실적까지 악화되면서 세수부족 규모가 커졌다.

법인세는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예산보다 3조3000억원이나 부족했다. 법인세는 2013년(43조9000억원) 실적에 견줘서도 1조2000억원 적었다. 10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전체 법인소득(과세표준)이 2013년 신고 기준으로 229조9000억원인데 견줘 지난해는 219조2000억원으로 10조7000억원(4.6%) 줄었다.

민간소비가 줄고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부가가치세도 애초 예상했던 58조5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적은 57조1000억이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소비증가율(예산편성기준)을 3.6%로 전망했으나 1.7%에 머물렀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예상치인 2.8%에 못 미치는 1.3%에 그쳤다. 원-달러 환율까지 1120원에서 1052원으로 떨어지면서 관세는 1조9000억원 부족해졌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25조4000억원으로 예산(24조9000억원)보다 5000억원이 더 걷혔다. 2013년(22조원) 실적과 대비해서도 3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임금 인상, 취업자 증가와 함께 최고세율 과표를 인하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2013년 세법개정이 영향을 끼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1~2013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41만2000명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53만명을 기록했다”며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증가분도 약 1조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조5000억원을 불용처리했다. 불용은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애초 잡혀 있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다. 1년 전인 2013년(18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었지만, 2013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불용을 지시했던 만큼, 지난해 불용액수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3년 동안 ‘세수부족→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경제전망과 세수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 경기침체로 저성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매년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아 세입 예산을 짜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경상성장률을 6.5%(실질성장률 3.9%+물가상승률 2.6%)로 잡고 예산을 짰지만, 하반기에는 경상성장률을 4.3%로 낮췄다. 올해도 세수부족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경상성장률을 6.1%(성장률 4%+물가상승률 2.1%)로 잡고 221조1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상성장률을 5.6%로 전망하고 있어 세수가 약 3조원가량 차이가 난다.

세수부족으로 불용액이 커지면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이 경우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경기 부양용 지출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의 지출 축소 등이 성장률 저하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세수부족은 올해처럼 불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 정부는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예산을 짜고 있다.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규모) 규모는 2010년 13조원에서 2013년 21조5000억원, 지난해 11월 30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까지 적자로 편성돼 있다.

최근 복지-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세수부족 현상도 심화하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