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10조9000억원 부족 ‘역대 최악’

3년연속 세수부족…총 22조원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세금이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10조9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세수부족으로, 세수부족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정부 전망보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세수부족이 4년째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수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 세율 등을 올려 증세를 하거나 복지 등 정부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10일 2014년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애초 예산에 견줘서는 10조9000억원이나 부족했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8조6000억원보다 큰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부족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등 3년 연속 이어졌다. 3년 동안 부족한 세수를 합하면 22조2000억원에 달했다.

세금 종류별로 보면, 경기부진으로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애초 46조원을 예상했던 법인세가 42조7000억원만 걷혀 3조3000억원 부족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가 5000억원, 양도소득세가 1조1000억원 더 많이 걷혔지만,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종합소득세가 1조4000억원, 이자소득세 1조원 등이 덜 걷혀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 1조1000억원 부족했다. 민간소비 침체와 저물가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1조4000억원, 원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관세는 1조9000억원 덜 걷혔다. 국유재산 임대료 등 세금외수입도 1000억원 부족해 세수부족과 세외수입 부족을 합한 세입결손은 11조원으로 확정됐다.

들어오는 세금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는 예산안에 잡아놓았던 돈을 상당액 쓰지 않았다. 애초 잡았던 예산이나 기금을 쓰지 않은 ‘불용’이 17조5000억원이나 됐다. 올해로 이월된 예산도 7조9893억원에 달했다. 불용이 늘면 정부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경기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을 줄이고, 일자리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은 최대한 줄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가 부진하면서 기업실적이 하락해 법인세가 덜 걷혔고,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 실적도 저조해 세수부족이 컸다”며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 올해는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