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고복지 시작됐지만 성숙 덜 돼 지출 적어”

“시간 지나면 복지 OECD 수준 될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국의 복지 수준에 대해 “이미 ‘고복지 스타트’가 돼 있는데, 성숙이 덜 돼 현재 지출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최 부총리의 발언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 중인 최경환 부총리는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복지를 만들어 따라가자는 것은 ‘미스리딩하는’(잘못 이끄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복지 수준이 낮다고 하는데 숫자로 보면 현재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상 낮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오이시디는 복지를 시작한 지 50년, 100년 됐기 때문에 다 큰 어른과 더 자라야 할 어린이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이시디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10.4%로 오이시디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오이시디 평균 복지 증가율은 연간 6%인데 우리는 12%”라며 “복지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 지출이 적은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오이시디 수준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복지를 줄이는 것과 세금을 늘리는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며 “복지 수준과 세금부담, 재정수지의 최적 조합을 맞추는 게 현실적인 답”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세수 부족을 기록한 가운데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한 반면 법인세수는 줄어든 데 따른 논란에 대해선 “월급이 매년 오르고 작년에 취업자 수가 조금 불어나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이라며 “법인세의 경우 최저한세율을 올렸지만, 2013년에 경기와 영업실적이 따라주지 않아 부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