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중소기업들 발등의 불…정부 대책 마련은 강건너 불

한-중 FTA 국내 산업 영향

한국과 중국이 ‘공격’보다는 ‘수비’ 위주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임한 까닭에 발효가 되더라도 상대를 위협할 분야가 많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하지만 가격경쟁력이 중국에 크게 밀리는 업종과 저부가가치, 단순가공 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은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를 실시해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방침이지만 영향평가 착수 시점이 늦은데다 대책의 구체성도 많이 떨어져 향후 국회 비준동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5일 중소기업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우려를 나타내는 곳은 영세한 화학섬유 및 가구·욕실자재용품 등 생활용품, 가공식품 관련 내수형 중소기업들이다. 기술력 차이가 없는 중국의 중저가 제품이 대거 국내로 유입될 경우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한-중 에프티에이의 대(對)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섬유의 경우 편직제 의류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생활용품 업종은 관세 철폐로 타격이 클 전망이다. 용접기, 주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반면 중국은 민감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일러 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리나라 보일러와 보일러 부품의 관세(8%)는 즉시 철폐되는 반면 중국 쪽 관세(10%)는 매년 1%씩 10년 내 철폐돼 국내 보일러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보일러 업계 한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중국시장을 공략해왔지만 현지에 생산기지를 둔 2000개가 넘는 글로벌 업체 때문에 시장 공략이 여의치 않았다. 국내마저 저가의 중국산 제품과 질 좋은 글로벌 제품이 함께 들어오면 국내 업체는 샌드위치 신세로 피해를 볼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생활용품·보일러·주물 등 관세
한국산 즉시철폐, 중국은 유예
가격 경쟁력 밀려 직격탄 우려

산업부 “영향평가 4월말까지
구체적 피해대책은 그 이후에”

완구·금속업체들은 실망도 기대도 없이 체념한 분위기다. 이미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국내로 몰려와 있는데다 어떤 변화가 올지 체감하기도 어렵다는 평가다. 교육용 완구 제조업체 한립토이스의 소재규 대표는 “생산량의 95%가 국내에서 소진되고 5%만 보따리장수를 통해 중국으로 나가고 있다. 중국산 완구가 국내에 넘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와 관련해 해외 역직구를 고려해 특송화물 면세 기준금액 한도를 200달러로 올려달라는 우리 쪽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 전자상거래 업체들로서는 무관세 조항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중국은 현재 특송화물에 대한 별도의 면세 조항이 없는데, 특송화물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액이 50위안(약 8700원) 이하일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율 10%를 가정하면 면세 가능 제품가격은 운송비를 포함해 약 8만7000원 정도 되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 참고자료를 내어 “노동집약적 산업은 수입 급증으로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지난달 26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경제영향평가를 4월 말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정식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한다는 게 산업부 계획인데, 대책 준비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필 김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