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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노사정 대타협 시한 딱 한달…‘강성 경총’ 이번엔 달라질까

등록 2015-03-02 20:21수정 2015-03-03 15:02

박병원 새 회장 ‘경총의 변화’ 예고
“재계 입장 대변 기관서 탈피” 밝혀
산업현장서 강성 태도 여전 걸림돌
“이제 (대통령이 제시한)대타협 시한 3월이 됐으니 한달간 노사정 사이에 줄다리기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들어섰다.” 2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박대수 상임부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노사정위원회 박영삼 기획위원이 입을 맞춘 듯 똑같이 말했다.

3월 각축을 둘러싸고 새로운 변수가 노사정위 테이블에 등장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의 박병원 새 경총 회장은 지난달 26일 “경총이 단순히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에 머무르지 않게 하겠다. (회원사에) 쓴소리도 마다않는 조력자가 되겠다”고 사뭇 놀라운 말을 꺼냈다. 신임 박 회장에 대한 기대는 ‘경총 바깥’에서 역력하다. 박영삼 노사정위 기획위원은 “박 회장이 ‘직원을 손쉽게 해고하는 건 기업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리해고란 말을 꺼낼 때면 기업인 스스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말을 한 적 있다. ‘노동(자)’에 대한 이해가 돼 있는 사람같다”고 전했다. 박대수 부위원장은 “금융권과 노동 쪽을 잘 아는 편이라고하니 박병원씨의 등장이 노사정 타협 속도에 큰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앙 사용자단체 ‘조직’이란 성격의 경총 내부를 들여다보면 3월 대타협 전망은 험난하다. 요즘 경총은 경제단체로서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노사관계 현안의 한복판에 서있는 ‘교섭 주체’ 역할을 떠맡고 있다. 비정규직 노사 갈등이 터진 엘지(LG)유플러스나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가 사용자쪽 교섭권을 경총에 위임하는 등 대기업마다 사업장의 노사 대립을 경총에 넘기고 있는 것이다. 교섭을 위임받은 ‘사용자 경총’은 최근 “엘지유플러스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의견을 내는 등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흔히 ‘전투적 노조’를 지적하지만, ‘강성 사용자단체’ 역시 지난 수십년간 경총을 지배해온 또 다른 얼굴이었다. 경총의 팀장급 간부는 “우리가 양보하면 대기업 회원사들이 즉각 전화해 ‘회원기업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총에 회비를 더 이상 못내겠다’는 말까지 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경총은 그동안 ‘조직적 이해’를 앞세운 채 노동시장·노사관계 이슈에서 대기업 회원사의 요구만 되풀이해 외쳐왔다. 다른 경제단체조차 ‘강성 경총’이 노사관계 파행과 사회적 타협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월 최경환 부총리에게 “3월까지 노사정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문가 중심으로 개선안을 도출하는 ‘플랜 비(B)’를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대한상의 쪽은 “(플랜 비는) 시대적 요구가 변화하는데도 경총이 여전히 강성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노사정 타협이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박병원 카드는 노사정위 대타협 도출을 코 앞에 두고 경총 외부에서 선택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네덜란드는 1982년 최악의 실업위기 속에서 사용자단체 대표자인 판 베인이 노조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상·타협하는 모델인 ‘바세나르협약’을 맺었다. 노조는 사용자단체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면서 네덜란드를 강력한 복지경제체제로 변모시켰다. 3월, 박병원 회장이 경총을 변모시키고 판 베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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