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비교잣대 노·사·정 ‘제각각’

정부, 전체노동자 시급에 견줘
경영계는 월급 기준으로 계산
노동계는 5인 이상 업체 기준
사회적 합의 도출에 걸림돌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과 견줬을 때 얼마나 되는지 노·사·정이 주장하는 수치가 모두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정해져 있지만, 비교 대상이 되는 ‘전체노동자 임금’에 대한 기준이 다른 탓이다.

201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은 101만5740원이었다. 정부는 이 최저임금을 같은해 1인 이상 전체노동자 통상임금의 중위값(시급)과 비교해, 전체 노동자 임금의 46.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전체노동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도 1인 이상 전체노동자 임금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정부와 달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최저임금 수준이 58.6%까지 치솟는다. 경총 관계자는 “평균값은 소득편차가 너무 커서 현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 중위값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평균값이나 중위값보다는 노동생산성과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3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평가 비교 자료: 국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및 <사업체노동력조사>

노동계는 1인 이상이 아닌 5인 이상 상용노동자의 월 평균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최저임금 수준은 39.4%로 대폭 낮아진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고서(2014)에서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으로 과연 5인 미만 사업체 임금통계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저임금이 저임금을 해소하고 임금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면 5인 이상 상용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상용노동자 월 평균 급여의 50%라고 해도 140만원이다. 많은 비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정 주장이 제각각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환산 최저임금액은 1만203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이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환산한 우리나라의 연간 최저임금액은 1만4576달러로 OECD 국가 중 10위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임금불평등(하위 10% 대비 상위 10% 임금)은 오이시디 33개국 중 세 번째로 높고, 저임금계층(중위임금 2/3 미만)은 25.1%로 25개국 중 가장 많다.

김소연 조계완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