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국제 중재’, 중국·일본보다 많아

국제상업회의소 총 315건 접수
중국은 314건·일본은 221건
투자 세계화 흐름속 분쟁도

지난 6일 동부제철 국내 열연공장의 질소공급업체인 글로벌기업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계약 중도해지를 둘러싸고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옛 창원과 마산시를 연결하는 마창대교 운영사업자 (주)마창대교(프랑스 브이그사·현대건설 등)도 경남도가 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자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와 ‘투자의 세계화’ 흐름 속에 국내외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들간의 합작·컨소시엄 국제투자가 빈번해지고 계약 불이행을 비롯한 국제상업분쟁도 흔히 발생하면서 한국 기업이 당사자로 얽힌 국제중재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정식 법원소송이 아니라 사적 재판인 국제중재사건은 처리 절차상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비공개가 원칙이다. 10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제상업회의소(본부 파리)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접수된 국제중재(당사자가 두 국가 이상) 사건현황을 보면, 한국 기업 관련 중재사건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315건에 달했다. 연간 23~41건 정도로, 2009년 현대오일뱅크 지분인수를 둘러싼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간 중재건을 포함해 대부분 대기업이 얽힌 사건이다. 일부 중재사건은 상장기업 의무공시를 통해 바깥에 알려지게 된다.

동아시아국가만 따로 보면, 같은 기간(2003~2013년) ICC 국제중재 건수는 중국(총 314건)·일본(221건)·싱가포르(184건)·홍콩(165건) 순이다. 5개국 중 한국이 가장 많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국제중재팀)는 “외환위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투자·상업관련 국제중재 자체가 거의 없을 정도였으나, 경제 세계화 속에 국제비즈니스계약이 늘면서 중재사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대기업이 과거엔 주로 중재를 당하는 입장이었으나 요즘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싸움에서 보듯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재 제소로 적극 대응해 싸우는 편”이라고 말했다.

국제상업회의소에 접수되는 국제중재사건은 연간 1천건 안팎인데, 2012년의 경우 한국은 41건(일본 17건·중국 28건)이었다. 한국 기업 관련 국제중재사건이 급증하면서 김 변호사는 지난해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총 15명)에 선임됐다.

서울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상업분쟁 중재사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재원에 접수된 사건 총 382건 가운데 ‘국제거래’ 중재사건은 87건으로, 1966년 중재원 창립 이래 최대다. 모두 국내에서 벌어진,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간 국제상업분쟁이다. 대한상사중재원 권희환 차장은 “우리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국제분쟁인데도 한국 법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견 탓에 파리·홍콩 쪽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는 사례가 아직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