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최저임금 인상 반대 공동발표’ 무산, 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최저임금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과 월 209만원을 요구하는 회견문을 읽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대한상의 불참 고수가 결정적 영향

경제 5단체가 최저임금 인상 반대 의견을 공동으로 발표할지를 놓고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상의의 공동발표 불참결정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어서, 앞으로 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경영자총협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 간의 차별화 행보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상의 “갈등 오히려 증폭
좋은 방법 아냐” 손사래
경제3단체만 발표 강행하려다
경총 “무기한 연기” 물러서

기재부 인상 추진에
정부와 맞서는 모습도 부담

경제계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공동발표를 주관해온 경총은 17일 오전 11시께 “오늘 예정했던 전경련·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3단체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공동발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런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경제3단체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의견 공동발표를 오후 이른 시간에 할 예정”이라고 예고하고 있었다.

경제3단체가 방침을 번복한 것은 상의가 불참 방침을 고수한 때문으로 보인다. 경총 관계자는 “상의의 불참이 너무 부담됐다. 상의 때문에 무역협회도 (공동발표에서)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3단체는 상의의 동참을 좀더 설득해보고, 정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제단체들 대신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각 업종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발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의의 공동선언 불참 입장이 확고해 사실상 경제단체 공동발표는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상의 관계자는 “지난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경제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박용만 회장이 이미 최저임금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동발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계가 최저임금 문제로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칫 노동계만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의의 불참 결정에는 박용만 회장의 평소 소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의 관계자는 “박 회장은 최저임금 같은 쟁점이 있을 때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해 대타협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경제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시 반대쪽에서 반박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결과만 낳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경제3단체의 공동발표 무산에 정부가 직간접적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 등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며 기업들의 자율적 협력을 주문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