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달러 22년 뒤나 가능”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전망
“3%대 성장률로는 선진국 어려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처럼 3%대의 낮은 증가율을 지속한다면 국민소득 4만달러를 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경련의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19일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명목 기준)이 2만달러를 넘어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기록한 연평균 증가율(3.1%)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은 22년 뒤인 2028년에야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 일본 등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한 22개국의 경우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3년이고, 이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6.7%였다. 한국을 이들 나라들과 비교하면 4만달러 달성 기간은 2배, 연평균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셈이다.

이 부회장은 “한국의 국민소득 증가율 추이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뒤 10년이 넘도록 4만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9개 국가들의 정체된 모습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일 예로 스페인과 영국은 2만달러 달성 이후 국민소득 증가율이 우리나라처럼 3%대 증가세를 보였는데, 스페인은 10년 동안 3만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영국은 18년 동안 4만달러 달성에 실패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처방이 나오지 않는 것은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기 때문”이라며 “임금인상 등 수요정책으로는 당장의 경기부양 효과만 있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는 어렵기 때문에 규제개혁과 창조경제를 통한 공급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