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4년 연속 세수 부족’ 우려

1월 세수진도율 지난해보다 낮아

정부의 국세 예상치와 실제 걷어 들인 세수간 격차가 연초부터 벌이지면서 ‘4년 연속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3월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1월 국세수입은 2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예산에 맞춰 정부가 세운 세수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1월 세수진도율은 11.6%로 지난해 11.7%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돼 10조9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세수부족을 겪었던 지난해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 것이다. 세수부족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등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관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00억원, 3000억원 늘었으나, 부가가치세가 5000억원 줄었다. 법인세와 교통세도 2000억원씩 감소했다.

세수가 계획보다 매우 적게 걷힌 지난해의 경우 정부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살림살이 형편을 보여주는데, 지난해 1~11월 30조2000억원 적자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견줘 14조6000억이 늘어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여건이 좋지 않은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말 국가채무도 정부 전망치(499조5000억)보다 많은 502조9000억에 이르렀다. 1년 전과 견주면 44조9000억원이 늘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