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부담 OECD 중상위권

주요 국가의 휘발유 가격중 세금 비중

휘발유값 세금비중 64% 29개 회원국 중 14번째

우리나라의 휘발유·경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에서 중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의 휘발유 가격중 세금이 차지한 비중은 63.6%로 자료가 확보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29개국 중 14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제시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 가격과 세금 2005년판’ 자료를 보면, 비교 대상국 중 미국은 2004년에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8.9%로 가장 낮았다. 또 캐나다 37.5%, 오스트레일리아 48.2%, 그리스 51.7%, 일본 52.7%, 스페인 59.4%, 스위스 59.6%, 폴란드 59.9% 등도 한국보다 낮았다. 반면, 영국은 73.6%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71.9%, 독일 71.5%, 터키 68.4%, 아일랜드 63.8% 등도 한국보다 높았다.

경유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49.4%)이 11번째로 높았다. 뉴질랜드 0.6%, 미국 25.1%, 그리스 39.1%, 일본 48.4%, 스웨덴 48.7%, 네덜란드 49.3% 등에 비해 유류세 부담이 큰 편에 속했다. 반면, 영국 67.6%, 독일 58.2%, 프랑스 56.4%, 덴마크 50.4% 등에 비해서는 부담이 적었다.

휘발유 값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1ℓ당 1.192달러로 미국(0.546달러)의 2.18배였다. 또 일본(1.039달러)보다는 14.7% 높았지만 영국(1.471달러), 프랑스(1.318달러), 독일(1.411달러), 이탈리아(1.399달러)에 비해서는 낮았다.

경유의 경우, 한국이 1ℓ당 0.793달러로 미국(0.479달러)이나 일본(0.649달러)보다는 비싸고 영국(1.277달러), 독일(1.004달러), 이탈리아(0.971달러), 프랑스(0.919달러)에 비해서는 싼 편이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