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도심 되살리기’ 전국 35곳 지원

쇠퇴한 옛 도시 지역을 되살리는 도시 재생 사업이 내년에 전국 35개 지역에서 새로 시작된다. 도시 재생 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지역에 적용하는 새로운 도시 개선 사업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쇠퇴한 도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2016년 도시 재생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최대 35개 지역을 선정해 모두 34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각 지방 정부가 4월 말까지 사업 계획을 내면,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지원되는 국가 예산은 사업에 따라 최대 60억~250억원이다.

이번에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형(주거지형)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쇠퇴한 산업단지와 항만, 철도시설, 공항, 도로, 하천, 공공청사 등 낡거나 버려진 대규모 산업·공공 시설을 정부와 사기업이 공동 개발해 함께 쇠퇴한 주변 지역까지 재생하는 것이다. 최대 5곳을 선정해 25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심시가지형은 공공 청사와 상업 시설이 집중돼 있다가 새 도심 개발에 따른 공공 청사·상업 시설 이전으로 쇠퇴한 원도심을 되살리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 시설을 원도심에 자리잡게 하고 신도시 개발을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요 공공 청사를 대부분 새 도심으로 옮겼기 때문에 원도심에 유치할 공공 시설은 극히 제한적이고, 신도시 개발은 수요 부족으로 거의 중단된 상태여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 사업은 모두 10곳을 선정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일반형(주거지형)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오래 된 주거지의 주택과 상가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주차장 설치 등 기준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20곳을 선정해 60억원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2014년 12월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의 3479개 읍·면·동 가운데 65%인 2262곳이 쇠퇴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3곳의 선도 지역을 선정해 도시 재생을 진행 중이며, 이 사업에는 국토부·지방 정부가 2200억원, 관련 기관이 4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