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 투입, 고용 효과 가장 커

재정 1조 더 사용때 고용증가율 분석
공공행정·국방, 교육, 보건·의료 뒤이어

정부 재정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했을 때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은 27일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고용-복지 친화적 재정지출 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정을 1조원 추가로 지출할 경우 고용에 끼치는 효과는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컸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국가 재정을 사회복지, 공공행정, 교육,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했을 때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과 소비자물가가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정을 1조원 더 사용할 경우 노인요양, 보육 등 사회복지 분야는 고용증가율이 0.0761%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부 재정이 늘어나면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2004년 59만명에서 2014년 169만3000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공공행정 및 국방(0.0645%)도 고용 효과가 좋았으며, 교육(0.0324%), 보건·의료(0.0092%) 분야가 뒤를 이었다.

재정 1조원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복지효과도 사회복지 분야가 2.4161% 증가해 가장 컸다. 보건·의료(2.0508%), 교육(1.4594%), 공공행정 및 국방(0.94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김승래 한림대 교수,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보고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세율이 3%포인트 인하되면서 자본에 연간 3조5000억원(영업잉여)의 혜택이 갔다. 매출 1조원 이상 기업(1조9100억)에 혜택이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로 생긴 여유분을 고용확대, 임금인상 등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늘려갔다. 연구진들은 “사내유보의 과도한 축적 현상은 대기업과 자본소유자에 대한 소득집중도를 더욱 고착화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고용확대 등) 기업이 변하지 않는다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