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AIIB 지분싸움…한국 5%+α 가능할까

6월 협정문 나오기까지 석달 고비
지분 늘려야 의결권 비중 커져
“한국 5~6%·중국 30% 중반 관측”
대북투자 성사땐 남북관계 호재

정부가 27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창립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 지분 확보 등 실익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인도 등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들이 만들어놓은 테이블에 합류해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협정문 관련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 협상 테이블에서 지분 문제, 이사회 구성, 총재 선임 등 핵심 사안이 논의된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되는 협상에 따라 이 은행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미국·일본 주도의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맞서 중국이 중심이 돼 만든 은행이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익’이다.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미국과 외교적으로도 엇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 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달러(약 806조원)에 이른다. 은행은 아시아 국가의 도로, 항만, 발전소, 주택, 통신, 상하수도 등 통합적인 인프라 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발언권이 커지면, 국내 기업들도 적지 않은 수주 기회를 얻게 된다. 경제단체들이 환영에 나선 이유다.

만족스러운 경제적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 확보다. 다른 국제기구 사례에서 보듯,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의결권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본이 최대 지분(15.7%)을 가진 아시아개발은행은 일본이 항상 총재를 맡았으며, 인프라 공사 수주도 대거 따내는 등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경제 위상에 맞게 최대한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가입했거나 가입 선언을 한 국가는 모두 36개국이다. 지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아직 협상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기본이 되겠지만, 다른 조건들도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의 경우 지분을 결정할 때 경제력(GDP) 75%, 재원 기여도 20%, 개발 기여도 5%를 본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5~6% 안팎의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시아권에서 네번째(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할 경우)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독주가 예상되는 중국의 지분도 논란이다. 참여 국가가 늘면서 50% 확보는 어렵겠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지분에 대해 “(단순 계산하면) 30%대 중반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3개월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딜레마는 지분 확보를 위해 ‘아시아 몫’을 너무 강조하면 유럽과 관계가 어긋날 수 있고, 유럽과 함께 지배구조(이사회 구성, 총재 선임 등)의 투명성을 강조하면 중국과 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남북한,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회원국이 아니라서 직접 가입은 어려우나, 투자는 받을 수 있다. 낙후된 북한 인프라 투자에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선다면 남북관계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소연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