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하수도까지 민자 유치해 운영권 넘긴다

9개지역 상수관망 설치 등
7조규모 민자사업 우선 추진
‘기초 공공서비스 포기’ 비판
요금인상 등 국민부담 늘 듯　

민간투자 사업에 13조원 이상을 퍼줘온 정부가 이번에는 상수도, 정수장, 하수·폐수 처리장까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구실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8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부는 기존의 수익형(BTO) 민간투자 사업의 변형인 위험 분담형(BTO-rs)과 손익 공유형(BTO-a) 민자 사업 방식을 도입해 7조원 규모의 공공서비스 사업을 벌인다. 사업의 대상으로는 제주 등 9개 지역의 상수관망·정수장 개선 사업, 인천시 하수처리시설, 진주 등 7개 지역의 폐수처리시설, 서울 경인고속도로, 서울 경전철 6개 노선 등으로 전체 사업 규모가 7조원 이상이다.

기재부가 새로 제시한 사업 방식은 기존의 수익형과 달리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를 70 대 30(손익 공유형), 50 대 50(위험 분담형)으로 투자한 뒤 사업 이익과 손실을 그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다. 기재부 방문규 제2차관은 “정부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고 민간은 여유 자금이 풍부하므로 시중의 여유 자금에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중단된 뒤 민자 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새로운 방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가 제시한 새 민자 사업 방식은 몇 가지 의문을 일으킨다. 먼저 정부가 70%나 50%의 시설 투자비를 대면서 그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거저 넘겨주는 게 사리에 맞지 않는다.

또 상수도나 정수장, 하수·폐수 처리시설은 요금이 낮아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이미 건설된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국가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평균 1.85배나 더 비싸다. 오른 요금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져야 한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민간 분야에서 기업들의 먹잇감이 고갈되자 50~70%의 투자비까지 보태서 공공 부문을 기업에 넘겨주는 것이다. 이런 기초적 공공 서비스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국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자 사업은 기업들엔 ‘누워서 떡 먹기’고 시민들에겐 ‘세금 먹는 하마’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를 보면, 정부는 1995년 이후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3조6천억원, 토지 보상비와 건설 보조금으로 9조6천억원 등 모두 13조2천억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안겨줬다.

정부가 이렇게 무리한 민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124조 규모의 지방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진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협동 사무처장은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이라면 정부는 당연히 세금을 걷어 해야 한다. 법인세, 임대소득세, 종교세, 주식양도차익세 등을 제대로 걷으면 필요한 사업을 다 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