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신속한 사업 재편 지원” 정부에 22개 과제 제안…지주회사 규제 뿌리 뒤흔드나

손자회사 출자 허용 등 논란 예상

대한상의가 기업들의 사업재편 절차를 패키지로 해결해주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속칭 ‘원샷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22개 세부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 제안 가운데 지주회사 내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증손회사 지분보유율 완화 등은 현행 지주회사 규제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어 ‘재벌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청회를 거쳐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의는 16일 세제, 금융, 공정거래, 상법 등 4대 분야 22개 과제를 담은 사업재편지원제도 구축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현행 채권단과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이 부실화된 이후 진행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정상기업이 선제적이고 상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의만을 보면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공동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원활한 기업인수합병을 위해 상법상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장치로 마련된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방지 대책도 요청했다. 세제 지원 관련해서는 공장용지 등 부동산의 취득세 경감(4%→2%), 자본금 증가에 따른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경감(0.4%→0.2%)을 건의했다. 상의의 전수봉 상무는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 2013년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이후 628건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의안 가운데 지주회사 내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율을 현행 100%에서 20%(비상장은 40%)로 완화, 비계열사의 5% 초과보유 금지 면제 등 지주회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인 공정위도 부정적이다. 재벌 지배구조의 단순·투명성 제고, 지주회사제를 경제력 집중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현행 제도의 근간을 흔들 위험성이 큰 까닭이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패키지로 지원하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내용들은 재벌에 대한 특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처음에는 적용 대상을 재벌 대기업은 빼고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한 뒤 긍정적 효과가 사회적 공감을 얻으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