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등장에 봇물 터진 ‘IMF 개혁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아래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8일(현지시각)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제공 연합뉴스

G20 재무장관들, 대안 준비 요구
2010년 지배구조 개혁 합의 불구
비준 거부하는 미국에 불만 표출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각)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올해 출범 예정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존재감이 급부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외신들은 국제금융기관의 주도권 다툼으로 달러 중심의 통화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G20 회의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아이엠에프 지배구조 개혁”을 촉구하고 “아이엠에프 이사회에 개혁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 대안(interim step)’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의회의 비준이 없어도 개혁안과 비슷한 수준의 지분율 변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0년에 열린 주요 20개국 서울정상회의에서는 경제규모에 걸맞게 중국·브라질·인도 등 신흥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엠에프 지배구조를 개혁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선진국 지분의 6% 이상을 신흥국에 넘겨준다는 구체적 합의도 나왔다. 미국의 아이엠에프 지분율이 17.7%인 반면 중국은 4.0%로 6위에 그친다. 2위가 일본(6.6%)이고 독일(6.1%), 프랑스(4.5%), 영국(4.3%) 순이다. 한국 지분율은 1.4%(18위)다. 하지만 합의안은 미국 의회의 비준 거부로 4년 넘게 묶여 있다. 미국은 아이엠에프의 최대주주로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57개국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배경엔 미국과 유럽에 쏠린 아이엠에프 지분율 문제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 24개 신흥국그룹(G24)은 아이엠에프 지배구조 개혁안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외신들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변화로 해석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는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이 기대를 모으고, 아이엠에프 개혁을 게을리해온 미국에 대한 불만이 속출했다”며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등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제도가 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아이엠에프에 맞서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브릭스개발은행’도 빠르면 올해 말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