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더 걷히고, 법인세는 덜 걷혀

세수진도율 부진…세수부족 우려
예산 조기집행으로 관리재정 적자

올해 1~2월을 기준으로 소득세는 한 해 전보다 더 걷힌 반면에 법인세와 부가세는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4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은 3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7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예산에 맞춰 정부가 세운 세수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14.3%로 지난해와 같다.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돼 10조9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세수부족을 겪었던 지난해와 비슷한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도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의 경우 올해 1~2월에 11조1000억원이 걷히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각각 한 해 전보다 6000억원, 3000억원이 감소한 8조8000억원과 1조7000억원이 걷히는 데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증가한 데 비해, 법인세는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의 경우 수입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법인세는 경기부진으로 3조3000억원 덜 걷혀 세수실적이 가장 부진했고, 부가세 역시 민간소비 침체와 저물가 영향으로 계획보다 1조4000억원이 부족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을 쓰는 속도를 올리면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커졌다. 1~2월 총수입은 55조원, 총지출은 64조1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4조2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