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그러들지 않는 ‘추경’ 편성 논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재정역할론’으로 촉발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4분기 연속 1%를 밑돌고, 올해도 하반기로 가면 세수부족으로 성장세가 또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까닭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국회나 연구기관, 학자들 사이에서는 추경 요건과 효과, 재정강화 방안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한다면 규모는 10~15조 사이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한은 총재 ‘재정 역할’ 발언으로 촉발
정부 “검토 안해” 불구 의견들 분출

엇갈리는 상황 진단
“지난 9분기중 7분기 성장 1%미만”
“올 2분기 들어 성장률 개선될 전망”

추경 편성 효과 있나
“2013년에 성장률 0.3~0.4%p 높여”
“별 효과 없이 재정만 악화 가능성”

■ 추경 편성할 만한 상황인가?

추경은 법적 요건이 엄격하다. 국가재정법 89조를 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다. 2000년 이후로 12번의 추경이 있었고, 경기대책 관련해서는 7번이 이뤄졌다. 가장 최근인 2013년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경기침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2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1%를 밑도는 저성장이 지속됐고, 가계부채가 상승하는 가운데 취업자 증가세 둔화,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 계속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근 10년새 추경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상황은 어떨까? 2013년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9분기 동안 성장률이 1%를 밑돈 것은 7번이나 된다. 지난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2개월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용상황도 녹록치 않다. 소비와 투자 부진까지 겹쳐 있어 ‘경기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무게중심을 두면 추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2분기 들어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당분간 지난해 경기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겹치면 성장률도 개선될 전망이다. 추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4일 제주도 현장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2분기에 적어도 1% 성장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추경을 하겠다 안하겠다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 추경 효과와 재정강화 방안

추경을 하게 되면 단기적 경제성장 효과는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3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2014) 보고서에서 “2013년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0.3~0.4%포인트 정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런 효과 탓에 하반기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부진은 구조적 문제인 만큼, 추경이라는 단기적 재정처방이 내려진다고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에서 가계로 돈이 흘러가지 않아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핵심 문제다. 추경을 통해 경제가 약간 성장한다고 한들, 가계로 돈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별 효과 없이 재정만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추경보다는 소득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는 증세 등의 조세정책으로 재정을 확충해, 재정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가뜩이나 낮은데, 최근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잠정치 기준)은 17.8%로 2013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8%로 우리보다 8%포인트 가량 높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보다 괜찮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출산에 고령화 속도가 빨라 과세기반이 급속히 취약해지는 등 재정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재정이 경제성장에 역할을 하려면 증세 등으로 낮은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세수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세에 대해서는 난감하다는 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게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시기에 세금을 더 걷으면 소비나 투자여력이 줄어들어 경제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