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모기지’ 다음달 나온다

3000가구 대상 시범 출시 준비중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내용 조정
금리는 애초 방침보다 높은 연 1.31%
변동주기는 6개월서 1년으로 늘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리기로 한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엇박자라는 논란을 빚으며 출시가 연기됐던 ‘수익 공유형 은행 대출(모기지)’ 상품이 6월에 나온다. 애초 계획보다 금리 변동 주기는 길어지고, 이자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토교통부의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6월에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출시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1%대의 싼 이자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고 주택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채무자와 은행이 나누는 대출상품이다. 애초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우리은행을 통해 3~4월께 출시한다고 예고했다가, 3월 말에 돌연 출시를 연기했다.

당시 국토부는 금융위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과 출시 시기가 겹쳐 취급 기관인 우리은행의 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연기 배경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려는 금융위의 정책 방향에 어긋난다는 점을 의식한 조처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변동금리형인데다 거치기간도 둘 수 있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6월에 나올 예정인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상품 내용이 다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금리 변동의 주기를 애초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김홍목 주택기금과장은 “이 상품이 주택기금이 아니라 은행에서 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1년 정도로 늘리려고 한다. 고정금리가 가장 안정적이지만, 당장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은행 사정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리 수준도 기존보다는 약간 높아진다. 애초에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코픽스)에서 1%포인트를 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나올 상품은 0.6%포인트 안팎을 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대출 기준 금리가 이 상품을 발표했을 때의 2.16%에서 1.91%로 0.25%포인트 떨어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애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0.91%의 초저금리로 떨어지게 되며, 이번에 조정한 0.6%포인트를 빼면 1.31%가 된다. 이와 함께 애초 예상된 1.16%의 대출금리가 너무 낮아 우리은행이나 대한주택보증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김홍목 과장은 “금리를 조정한 것은 최소한 1%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 공유형 은행대출은 기금대출과 달리 소득 제한이 없어 무주택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다. 저금리 대출 기간은 최초 7년까지이며, 대출 금액은 주택 가격의 70%까지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