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워크아웃 특혜 의혹 수사
참여연대, 금감원 전 간부 등 고발키로
금감원 주무국장, 압력행사 앞장
당시 금감원장 묵인 여부 등 밝혀야
주채권은행 신한은행 변경도 의혹
“임원들 반대 불구 지원 결정” 증언
참여연대, 금감원 전 간부 등 고발키로
금감원 주무국장, 압력행사 앞장
당시 금감원장 묵인 여부 등 밝혀야
주채권은행 신한은행 변경도 의혹
“임원들 반대 불구 지원 결정” 증언
참여연대는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 특혜 의혹과 관련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의 지휘선에 있던 조영제 당시 은행담당 부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13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이던 신한은행 서진원 당시 행장과, 한동우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7일 김진수 전 국장 자택과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등 5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의 ‘금융권 로비’ 실체를 규명해낼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10일 금융권과 감사원 등 얘기를 종합하면,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특혜 의혹의 중심에는 당시 금감원 주무국인 기업금융개선국의 김 전 국장과 최아무개 팀장이 있다. 김 전 국장 등은 2013년 10월29일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성 전 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회계법인과 채권단 쪽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두 사람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채권단 출자전환에 앞서 성 전 회장 지분을 무상감자해야 한다는 회계법인과 채권단의 의견을 누르고,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해주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를 통해 성 전 회장은 158억원의 특혜를 받았고, 경남기업은 신규자금 지원 등을 포함해 총 5336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성 전 회장은 당시 금감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이 금감원 국장급 인물을 움직이고, 그의 독자적 결정으로 특혜 조처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낮다. 김 전 국장의 상급자인 최수현 원장이나 그 윗선에 눈길이 더 쏠리는 이유다. 최 원장이나 조 전 부원장은 모두 성 전 회장과 같은 충청 출신이다. 성 전 회장의 약속 일정이 적힌 달력에는 그가 3차 워크아웃 직전인 10월23일 최 원장을 만난 내역이 나온다. ‘동양 사태’로 금감원이 궁지에 몰려 있던 때다. 또 성 전 회장이 무상감자 문제를 놓고 채권단과 마찰을 빚던 무렵인 2014년 1월15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양식당에서 최 원장을 만난 것으로 돼 있다. 성완종 메모에 이름이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11월6일 만났다.
워크아웃 직전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이 여신이 더 많은 수출입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뀐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경남기업 1차 워크아웃 때 주채권은행을 한 경험이 있어 채권단이 이를 바꾼 것으로 안다. 우리로선 정확한 배경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임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금융권에선 신한은행 실무담당자는 물론 고위 임원까지 당시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지원에 반대했으나 정치권 외압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이 나온다. 신한금융지주 전 관계자는 “경남기업 긴급지원금과 관련해 신한은행 쪽에선 어렵다고 했으나 국회 정무위 쪽과 신한금융지주 인맥이 연결되면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다는 내부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 달력에는 3차 워크아웃 신청 직전인 10월24일 서 전 행장을 만났고, 이날 다른 채권은행장도 여럿 만난다고 기록돼 있었다. 신한은행은 10월17일 불법으로 개인 계좌를 추적·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곤혹스런 처지였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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