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100명 중 5명은 ‘억대 연봉자’

전체 32만명 중 1만6천명 해당
이용자 40%는 이미 원금 갚는 중

정부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대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내놓았던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의 5.1%는 연소득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나타났다. 또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의 40.2%는 이미 원금을 갚고 있던 이들이어서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원금 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는 애초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12일 낸 ‘안심전환대출 1, 2차 실행분 32만건(31조2천억원)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1만6000여명가량이 연간 1억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란 얘기다. 연소득별 비중을 보면, 2천만원 미만은 39.4%, 2천만원~4천만원 미만 20.0%, 4천만원~6천만원 미만 20.7%, 6천만원~8천만원 미만 10.1%, 8천만원~1억원 미만 4.7%였다. 연평균소득은 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연 2.6%대의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전체 가계부채 증가 없이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아 나가면서 금리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정착하려는 취지에서 금융위가 추진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로 바꾼 대출 가운데 기존에 이자만 내는 대출은 59.8%,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은 40.2%였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이미 원금을 내고 있었다는 얘기로, ‘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바꾼다’는 안심전환대출의 정책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은 87.7%에 이르렀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상당부분 전환한 것이어서 향후 금리 상승기에 뒤따를 수 있는 리스크(이자부담증가 등)를 줄였다는 것이 금융위의 평가다.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들의 주택 유형을 보면, 아파트가 87.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세대(7.1%), 단독주택(2.9%), 연립주택(2.3%)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전체 대출자 가운데 4.7%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았다. 2억원 미만은 31.3%, 2억원~3억원 미만 30.0%, 3억원~4억원 미만 18.8%, 4억원~5억원 미만 10.1%, 5억원~6억원 미만 5.1%로 나타났다. 전체 안심전환대출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9천200만원이었다.

대출금액은 평균 9천800만원으로 1억원 이하 비중이 64.3%를 차지했다. 2억원 이상 비중은 9.0%였고, 5천만원~1억원 미만이 32.5%로 가장 많았다.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1.2%, 총부채상환비율(DTI)은 31.3%로 다른 정책 모기지 상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정필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