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무역적자 지난해 20억달러 줄어

대기업 적자↓…중소기업 흑자↑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지난해 20억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중소기업은 5년 넘게 흑자폭을 키우고 있으며, 대기업도 적자폭을 크게 줄였다.

12일 한국은행과 특허청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19억9천만달러 줄어든 61억7천만달러였다. 수출이 86억8천만달러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지만, 수입액이 148억5천만달러에 이르렀다. 지식재산권 수지는 다른 나라와 첨단기술이나 문화 저작권, 발명·디자인·상표 등 지적 창작물을 교역하면서 생기는 수출입액 차이를 말한다.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권교역 총액은 235억달러에 이른다. 국내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온 지식재산권 수지는 2010년 적자가 103억4천만달러에서 이듬해 63억달러선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80억달러까지 치솟은 뒤, 3년 만에 60억달러대를 회복했다.

유형별로는 특허·실용신안권과 음악·영상 저작권에서 각각 34억달러, 21억7천만달러로 가장 큰 적자를 보였다. 그러나 적자폭은 두 유형 모두 전년대비 10억달러 이상 크게 줄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나타냈다. 컴퓨터프로그램이 7억1천만달러, 데이터베이스 관련 저작권은 3억2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았다. 대기업은 지난해 지식재산권 47억달러어치 수출을 했지만, 두배에 이르는 94억달러어치를 수입했다. 반면 국내 중소기업은 수출(22억1천만달러)이 수입을 앞지르면서 9억9천만달러 흑자를 남겼다. 국내 중소기업은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10년 9천만달러 흑자낸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대한 적자가 59억5천만달러로 가장 컸고, 중국과는 22억3천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최정태 한은 국제수지팀 과장은 “국내 지식재산권 수지는 대기업이 전기전자제품 생산과정에서 미국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많이 사용하면서 만성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다. 반면 우리의 전기전자제품 지식재산권을 중국에 수출해 흑자를 내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