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세입 확충 없이 ‘지출 줄이기’

박 대통령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국가보조금 투입 사업 200개 줄이고
요양병원 장기입원 지원 축소 추진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구조조정에 무게중심을 둔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재원 부족 문제를 기존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가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금년 예산 편성기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 때부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200개가량 줄이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장기 입원한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지원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기적으로도 2015~2019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할 방침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달리 세입 확충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등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는 가뜩이나 작은데, 정부가 세입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나랏빚이 늘고,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재정이 부족해 고교 무상교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일반정부 기준으로 재정 규모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32.2%(2014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9.1%에 견줘 훨씬 작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29조5000억원, 최근 3년 동안 세수 부족은 22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빈약한 세입으로 지출도 쪼그라들고 있다. 총수입 증가율이 2011년 7.9%, 2013년 3%, 2014년 1.3%로 줄어들면서 총지출 증가율도 7.6%, 4.5%, 3%로 감소하는 추세다. 인색한 재정지출 탓에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재정의 기본은 세입과 지출인데, 정부 재정 전략에는 세입 부분이 빠져 있다. 증세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도 “기존 시스템으로는 세수를 더 늘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세입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태도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재정 개혁과 경기활성화 대책을 통해 정상적으로 세금이 들어오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