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추가인하 돼야 3.0%…사실상 ‘2%대 성장’ 전망

KDI 경제전망 뜯어보니…

기준금리 추가 인하 쉽지않아
가계부채 가파른 증가세 부담
세수목표치 달성도 어려워

소비 등 내수회복 더딘데다
예상밖 수출 부진 ‘악재’ 겹쳐

주요기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3.0%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3.1%와 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은 이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건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만큼 사실상 2%대 성장을 전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원이 기준금리 1~2회 추가 인하, 세수 목표치 달성, 구조개혁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건 것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김성태 연구위원은 “숫자에 무게중심을 둔 경제전망보다 지금 우리 경제의 문제가 뭔지, 어떤 것을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강조하기 위해 방식을 바꿨다”고 말했다.

연구원이 제시한 조건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만 해도 한은 입장에서 1%대에 진입한 기준금리를 또다시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도 큰 부담이다. 가계부채에 대해 연구원은 금융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저금리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개인간 전세보증금 규모가 45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증가 속도와 구조를 점검해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수 목표치 달성도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4% 성장할 것이란 전제로 예산안을 짰다. 이런 성장률 달성이 어려운 만큼 올해 세수도 4년 연속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에는 10조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김성태 연구위원은 “올해 세수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7조~8조원 정도 부족하다고 가정할 때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수출이 예상보다 나빠지고 있는 탓이 크다. 투자는 나아지고 있지만 민간소비 등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딘데다, 수출 부진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수출 부진은 지난달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3.1%로 낮출 때도 주요하게 거론됐던 내용이다. 수출증가율(금액기준)은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월에는 -0.9%, 2월 -3.3%, 3월 -4.2%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로 수출 여건이 좋지 않고, 유로존과 중국, 일본 등이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수출 부진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신흥국과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모두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뿐만 아니라 주요 기관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4%에서 3.1%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던 정부는 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