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3개 부문 쪼개 자회사 추진

여객 빼고 2017년부터 단계 전환
노조 “분리 매각 등 민영화 수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여객을 제외한 3개 사업부문이 쪼개져 자회사 설립이 추진된다. 차량정비와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새로운 노선에는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했다.

코레일의 경우 올해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으로 쪼개 독립적으로 운영한 뒤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미 물류는 지난 4월부터 따로 떼어내 책임사업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책임사업부제는 자회사 설립의 전 단계로 코레일 소속이지만 회계, 인력 등이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큰 사업은 쪼개고 차량정비, 시설유지 등 구체적인 업무는 점차 민간으로 넘기는 아웃소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회사인 공항철도 지분(88.8%)과 민자 역사 7곳에 보유한 지분도 매각을 계속 추진한다. 여객부문도 새로운 노선에 대해서는 수서발 고속철도(KTX)처럼 신규 운영자를 선정해 경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레일이 적자 노선을 포기했을 때 보조금 입찰제를 시행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면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2015년 기준 3509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철도를 노선별로 쪼개 운영하거나 매각하겠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코레일을 사업별로 잘게 쪼개고, 노선별로 분리 매각하려고 하는 등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단 자회사 형태로 만들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거나 매각이 쉽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영화는 또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코레일 개편은 공영체계 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