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복지 지원하면 1억 준다는데…신청 ‘0’

복지격차 해소 위해 시행 석달
홍보부족·경기부진 등 영향 커

대기업이 하청업체, 파견업체 등 중소기업 직원에게 복지를 지원할 경우 정부가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2일 현재 신청 기업이 단 한군데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말을 종합하면, 대·중소기업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중소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경우 정부가 추가로 재정지원을 하기로 하고, 올해 3월1일부터 관련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학금이나 모성보호 관련, 문화·체육 활동,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이다. 또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직접 출연을 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원 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올해 편성된 50억원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석달이 지난 현재까지 협력업체 지원에 나서겠다고 손을 든 대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우선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서비스업 분야의 대기업 관계자는 “솔직히 처음 듣는 제도다. 정부 지원 정책이 다양하다 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다”며 “기업에서 상생이라는 화두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꼼꼼히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부진으로 인해 기업들이 소극적인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차례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기 부진으로 선뜻 나서지 않는 것 같다”며 “신규채용을 줄이고,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협력업체 복지 지원’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기업들과 연결된 협력업체가 많은 것도 발목을 잡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외부 협력업체, 파견업체 등 범위가 너무 넓다. 어떤 업체는 지원하고 어디는 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또 1년만 하고 중단할 수도 없고, 계속하려면 부담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