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한구 “금리 인하, 경기 후퇴 막는 효과 없다”

금리 적절성 묻자 “부동산 거품 이미 시작” 지적
“한국은행, 정부에 가계부채 관리 요구는 무책임”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경기 후퇴를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고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자금이 몰려가도록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리 인하 조처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경기 후퇴를 막는 건 아마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자금이 몰려가도록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거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또 우리가 부채공화국이란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많은데 가계부채나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세계적인 금리상승 시기에 경제위기를 관리하는 부담이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며 “그래서 실물경제 진행효과는 별로고 자산가격을 올리는 건 있을 것 같고 거시경제 위험관리 부담은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금리인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시기가 매우 짧다”며 “세계적인 금리인상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곧 닥치기 때문에, 그때 받는 충격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소득이 만들어지는 그런 조처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금리가 낮아지면서 고소득층보다도 고령층, 그러니까 고정수입을 예금으로 받는 사람들의 소비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이번 발표를 하면서 정부 보고 가계부채 관리 좀 잘해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가계부채를 늘리도록 조처를 취해놓고는 그거 좀 관리 잘 해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한테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다”며 “돈 좀 빌리는 걸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이미 거품이 시작됐다”며 “인구구조 변화나 주택사정으로 봐서 주택가격이 올라갈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