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W 불공정 하도급 온라인 신고 페이지 개설

올해 초 한 시스템통합(SI) 기업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와 함께 대규모 시스템 구축 사업의 제안서를 작성했다. 중소 업체의 기술력 덕분에 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사업을 따낸 이후 중소 업체에게 애초 약속한 금액의 절반만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전형적인 ‘가격 후려치기’ 사례다. 해당 중소 업체가 응하지 않자 사업을 따낸 기업은 하도급 업체를 바꿔버렸다.

또다른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는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한 뒤 사업을 발주한 원청 회사에 잔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시스템 전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넘기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스코드 등 지적재산권을 넘겨야만 잔금을 주겠다는 이야기였다.

이같은 소프트웨어 불공정 하도급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련 제보를 접수받는 온라인 홈페이지( http://www.software.kr/community/monitoring/monitoringMain.do)를 개설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프라인에서 운영해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의 온라인 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들이 더 쉽게 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원사, 지역진흥기관, 교수 등 8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6개월동안 소프트웨어 사업의 불공정 행위 개선 및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을 목표로 각종 제보를 접수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입찰가격을 정가 대비 60%에서 80%로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다.

임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