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추경 포함 적정 수준 경기대책 검토”

“메르스 사태 이미 경제에 영향
세수 결손 작년보단 상황 좋아져”
가계부채 급증 대책 발표 예정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이미 경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입과 세출 추경을 모두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경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세수 부족 가능성에 대해 “다소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수 부족 규모는 10조9000억원에 이른다. 세수 부족은 2012년(2조8000억원)과 2013년(8조5000억원)에 이어 3년째 이어졌다.

그는 법인세 증세 문제에 대해선 “한쪽에서 추경을 해서 경기를 보강하고 다른 한쪽에서 증세하는 것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대해선,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여러 각도로 점검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경제가 안정 내지는 저성장 측면에 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절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 5월까지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3조5000억원의 재정을 더 풀었다. 기재부는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1∼5월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쓰기로 했던 재정 313조3000억원 가운데 147조5000억원(47.1%)을 썼다고 밝혔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