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경제 손실 4조 예상…정부 “추경 10조 이상 편성”

당정 이견에 구체규모 발표 못해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4조원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최소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 효과를 반영해 올해 3.1% 성장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추경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확한 추경 규모를 발표하지 못했다. 대신 추경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올 2분기에 1% 성장을 기대했지만, 메르스로 어려울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추경은 메르스·가뭄 대책과 청년고용, 수출 부진을 개선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0.2~0.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따지면 경제손실이 3조~4.5조원가량 된다는 뜻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을 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짤 때 올해 4.0% 성장할 것이라고 봤으나, 실제 성장률은 이에 크게 못 미쳐 올해 세수 부족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추경 규모는 세입 경정(세수 결손 보전)을 포함해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 5조원, 세출 경정 5조원+알파’ 등 1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 규모를 당정협의 전에 여당에 제출했다. 추경 규모는 애초 이날 밝힐 예정이었으나, 여당에서 추경을 어디에 쓸지 세부사업을 낸 뒤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면서 뒤로 미뤄졌다. 정부는 다음달 초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담긴 추경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세종/김소연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