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베이비붐세대 책임 이행”…대한상의 “학벌중시 사회 개혁을”

청년실업 어떻게 해결할까

전경련이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세대인 베이비붐세대가 자녀세대에 대한 책임 이행(세대간 사회적 책임·ISR)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청년실업이 경기불황이나 저성장 같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학벌중시사회와 근시안적 교육·노동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세대간 사회적 책임’이란 새 개념을 제시하며, “베이비붐세대는 자녀세대에 지속성장을 통한 안정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경제·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부모세대가 솔선수범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붐세대는 1955~1963년(52~60살) 출생자를, 자녀세대는 1979~1992년(23~36살) 출생자를 각각 뜻한다. 전경련 조사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기업 고위임원(매출액 상위 10대기업 전무급 이상)의 79%, 정부 고위관료(청와대와 정부부처 차관급 이상)의 68%, 19대 국회의원의 44% 이상을 차지한다.

이 부회장은 “베이비붐 세대는 취업이 쉬웠지만 자녀세대는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인구론(인문대 졸업생 90%가 논다)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어렵다”며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을 통해 새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피크제로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를 해서 자녀세대에 일자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규제완화를 하면 3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55살 이후 매년 10%씩 임금을 낮추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31만3천개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회장은 또 자녀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장기적 경제성장책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자녀세대의 노후보장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현 수준으로 묶는 ‘국가채무상한제’와, 연금을 자기세대가 납부한 만큼만 받아가는 ‘세대별 독립채산제’를 주장했다.

상의는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에서 “20년 전 대학문턱을 낮췄던 근시안적 정원자율화정책이 대졸자 공급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면서 “학벌중시사회의 대학진학수요에 맞춰진 교육제도를 산업계 수요에 맞게 개혁하고, 정년연장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대학진학 목적의 조기교육 대신 독일과 스위스와 같은 조기 진로지도 도입, 인문계-이공계 대졸자간 수급 괴리 해소, 임금피크제 조기정착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