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2조5000억 지원…SOC 1조7000억 투입은 논란

추경예산 어디에 쓰이나

정부가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 것은 가뜩이나 경기회복세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올해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예기치 못했던 메르스, 가뭄, 그리스 사태 등 대외 불안 요인이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돼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3%포인트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 메르스와 가뭄, 서민생활 안정,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메르스 관련 사업에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보호장구 70만세트, 항바이러스제 300만명분을 마련하고, 메르스 환자나 격리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다. 음압·격리병상 117개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메르스 치료에 나섰던 병원에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환자가 줄어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에는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메르스로 피해가 큰 관광업계 등에 융자를 포함해 1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영세 공연업계를 위해 5만원 이하 입장권 한 장을 샀을 때 정부 돈으로 한 장을 추가로 주는 ‘1+1’ 사업이 도입되는 것도 눈에 띈다.

추가경정예산과 경기 보완대책 규모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메르스 치료 병원 보조금
경영난 병원엔 융자 지원
군대환경 개선·철도 조기완공 등
SOC투자 적절성·집행 가능성 의문

일자리 12만개 창출 밝혔지만
‘나쁜 일자리’ 양산 우려도

가뭄과 장마 대책엔 8000억원이 들어간다. 노후 저수지(408곳)와 붕괴 위험 지역(174곳)을 보수하고, 가뭄 피해 지역 중심으로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확충한다.

서민생활 안정에도 1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인턴제 등 기존 사업이 확대되고, 취업과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는 일·학습 병행 지원 대상도 5600명 추가로 늘어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뒤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1년에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이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5700명→1만2700명)에도 추경이 쓰인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군대 생활환경 개선(1194억원)과 ‘119 중앙특수구조대 훈련시설’도 새로 만들어진다. 내년 완공 예정인 진주~광양철도 복선화, 성산~담양 고속도로 확장 공사도 올해 당겨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과 별개로 기금 지출을 3조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주택기금에서 2조원을 늘려 공공임대, 주택 구입,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빌려줄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3600억원 확대하고,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도 593억원 늘린다.

추경안이 급히 짜여, 사업의 적절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달에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연말까지 주어진 시간은 4개월 정도다.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2013년 추경의 경우 5월 초에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불용액이 3조9000억원에 이른 바 있다.

또 정부는 추경을 통해 12만4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고 질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한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직업훈련과 상담을 통해 취업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는 취업률이 37.5%(2013년 기준)에 머물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채용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무산돼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할지 불투명하다. 청년인턴 일자리 2만개와 저소득 노인 일자리 3만3000개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일·학습 병행 기업도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30%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등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추경을 통한 ‘나쁜 일자리’ 창출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비판이 있어왔다.

세출 추경의 27%를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쓰는 것도 논란이다. 119 훈련시설 신축이나 군대 생활환경 개선, 철도와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은 부채까지 감수하며 올해 하반기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재정승수(재정 투입에 따른 경제효과)가 높은 에스오시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