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 41%가 영남권 사업…야당 “총선 겨냥”

영남 18건인데 수도권 13건, 호남 8건, 충청 7건, 강원 3건 그쳐…제주는 ‘0’

2015년 국토부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영남 지역 사업의 비율이 건수로는 41%, 액수로는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토부가 정부·여당의 텃밭인 영남권의 민원 해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전체 47건 가운데 44건이 지역 사업이었다. 다른 지역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해 이 가운데 40.9%인 18건이 영남의 지역 사업이었다. 수도권은 13건, 호남 8건, 충청 7건, 강원 3건이었고, 제주는 한 건도 없었다. 액수로도 영남은 5309억원으로 전체 1조3342억원의 39.8%를 차지하고 있다.

영남권 사업은 일반회계 12건 가운데 구미권 국가산단 용수 공급, 운문댐 치수 능력 증대, 부항댐 건설 보조 등 3건, 교통시설특별회계 22건 가운데 성산~담양, 상주~영덕, 함양~울산, 울산~포항, 대구 순환 등 고속도로 건설, 진주~광양, 포항~삼척, 부전~마산, 부산~울산, 도담~영천 등 전철 복선화, 이천~문경 철도 건설, 대구도시철도 화원 연장 등 12건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 9건 가운데는 대구사이언스국가산단, 울산테크노산단, 김해테크노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3건이었다.

이렇게 영남에 집중된 국토부 추경 예산은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텃밭을 관리하는 차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난 3월 새누리당 대변인을 지낸 유일호 의원을 10달짜리 장관으로 임명할 때도 ‘총선 민원 해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희 의원은 “국토부 추경 예산안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이며, 심각한 지역 불균형 예산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홍수방지 대책 명목으로 운문댐(328억원), 충주댐(500억원), 평화의댐(350억원) 등 3개 댐의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을 추경에 포함시킨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가뭄 해소를 위해서는 강 상류와 지류에 작은 저수지와 보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김상희 의원은 “이들 댐 사업은 올해 가뭄과는 무관한 사업이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를 추경에 슬쩍 끼워넣었다”고 비판했다.

영남에 추경 예산이 집중된 것에 대해 국토부 문성요 재정담당관은 “본예산과 달리 추경 예산은 조정 과정이 짧고 전반적 정책의 우선 순위, 집행 가능성, 추경의 취지에 따라 잡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해명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