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사업 4건 중 1건 부실”

국회 예산정책처 145건 분석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례 16건 지적
감염병 시설 등은 사업계획 미비
“정부 예측보다 효과 미흡” 전망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이번주부터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세부사업 4건 중 1건 꼴로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세부사업 총 145건을 살펴보니 36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올해 안에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필요성이 약한 사업이 16건이나 됐다.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추경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청년과 중·장년에게 직업훈련·상담·취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추경에서 644억원 늘었다. 본예산 30만명(2746억)외에 추경을 통해 6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5월 기준으로 9만8000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잡힌 본예산도 다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으로 6만명이 더 늘어나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인력부족으로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가 담당하던 저소득층 취업지원을 역량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어서, 나쁜 일자리 위주로 취업이 늘어나는 등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추경에서 2825억원이 새로 늘어난 저수지 등 농어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집행 실적이 각각 77.9%, 65.7%로 나타나 올해도 집행실적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된 뒤 수리시설 예정지 조사, 설계, 사업시행자 결정 등 세부내용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시간도 촉박하다. 신종 감염병 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항바이러스제(리렌자) 구입 예산은 추경이 필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구입한 리렌자 유효기간이 내년 11월 만료되는 만큼, 이를 보충하기 위해 555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리렌자 구매 계약부터 생산까지 1~2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데, 내년 하반기에 필요한 치료제를 올해 꼭 계약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업계획이나 절차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도 16건에 달했다. 감염병 관리시설이나 장비 확충 사업에 1447억원이 반영됐으나 구체적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제 수요와 보건소 구급차 보유 현황 등도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총 4000억원이 책정된 의료기관 융자 사업 역시 융자 신청기관, 심사기준, 융자방식, 지원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다.

예산정책처는 또 추경이 제대로 집행된다고 해도 정부의 예측보다는 경기부양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책이 하반기 100% 집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26%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0.3% 포인트에 비해 0.04% 포인트 낮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