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추경은 ‘대통령 추경’?…절반 이상이 달성군에 투입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원 4선 지역
전체 4개 사업 중 3개 해당
투입 예산 모두 ‘공기 단축’용
국토부 “집행률 높아 조기 완공 필요”

대구 지역에 편성된 국토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 추가경정예산 사업 4개 가운데 지역 특정 예산 3개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전 지역구였던 달성군에 배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액수로도 대구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가운데 절반이 넘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에 배정된 국토부의 사회간접자본 추경 예산은 4개 사업 805억원인데, 이 가운데 지역이 특정된 3개 사업 430억원(53.4%)이 달성군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나머지 375억원은 대구 도시철도가 지나는 모든 지역에 투입되는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 예산이다. 대구 달성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4차례, 14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며, 현역 의원은 달성군수를 지낸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이다.

달성군에 배정된 사업을 보면, 대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건설 100억원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 180억원, 대구 순환고속도로 건설 150억원 등이다. 국가산단과 도시철도는 모두 달성군 사업이고, 순환고속도로 사업은 달성군이 80%, 칠곡군이 20%를 차지한다. 3개 예산 모두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국가산단과 순환고속도로 사업은 토지 보상 기간 7개월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3개월 등이 걸려 올해 집행이 어려우며, 도시철도 사업도 내년으로 예정된 공사 계약을 앞당겨 체결하고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추경 편성의 원칙인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달성군의 3개 예산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집행률이 높기 때문에 조기 완공을 위해 추경에 반영했다. 이들 사업의 상반기 집행률이 국가산단 76.8%, 순환고속도로 68.4%, 도시철도 83%에 이른다.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