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대책’ 10년째 ‘약속어음’…그 사이 청년은 중년이 되고…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정부-경제계 협력 선언식이 열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째)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왼쪽 여섯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선언문을 들고 박수를 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청년 20만명 고용 추진’ 어떻게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고용 종합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이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과 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7년까지 청년에게 20만개 일자리 기회를 주겠다는 게 목표다.

정부가 또다시 청년고용 대책을 꺼낸 것은 그만큼, 실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뜩이나 청년고용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새로 대거 진입하고, 내년부터 정년이 60살로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 3~4년 동안 청년 ‘고용절벽’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인턴 7만5천명·직업훈련 등 5만명…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지 불투명
그나마 기업 강제할 방법도 없어

교사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도
지방 재정 열악해 실행 미지수
전문가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을”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4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 생각이다. 초·중등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더 많이 받아들여 교사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6~2017년 총 1만5000명의 명예퇴직을 예상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영향으로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했으나 그동안 지방교육 재정 문제로 40~50%밖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포괄간호서비스도 내년에 서울 지역 및 상급 병원으로 확대된다. 이 조처로 1만명의 간호 인력이 추가로 채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기존 직원의 정년은 연장하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재원을 마련해 2년 동안 8000명의 청년을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명예퇴직 교사 확대는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등으로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워 실효성에 의구심이 들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청년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청년 노동자 수가 최근 3년 평균보다 더 많아졌다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생각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한다.

우량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인턴을 7만5000명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이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1년까지 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아이티(IT)·바이오·태양광에너지 등 유망·성장 직종의 직업훈련과 일학습병행제 대상자도 5만명 늘린다.

정부 대책을 두고 실제 질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10년 동안 정부는 거의 해마다 청년대책을 발표하며 다양한 지원을 해왔지만, 대기업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고 신규채용 규모를 줄였다. 이번에도 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약속어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턴과 직업훈련도 정규직 일자리로 가는 ‘징검다리’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은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보고서에서 “(인턴, 직업훈련 등)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청년층에 대한 수요가 확대돼야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청년고용 대책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우리나라 청년고용 문제는 국가적 재난 수준이다.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에 청년 고용을 일부 의무화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한시적이라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일자리 기회 20만개는 정부 재정지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규모를 계산한 것이다. 정부가 지원할 테니 기업들이 나서 달라고 요청했고, 이번 경제계 협약으로 어느 정도 확인을 받은 셈”이라며 “앞으로 민관 합동대책반을 가동해 실적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확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