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조선업, 결국 국민세금에 손 벌리나

수출입·산업은행에 손실 ‘불똥’
추가출자 등 자본금 확충 검토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의 손실 규모가 크게 불어나면서 이들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돈을 빌려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형 ‘공공기관’인 수은과 산은은 설립근거법상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이를 메워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채권이 부실화할 경우 ‘나랏돈’이 투입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 2분기 3조318억원의 영업손실을 본 대우조선을 포함해 국내 조선업의 부실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은과 산은에 추가 출자 등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금융위의 산업금융 관련 담당자는 “대우조선은 손실이 크게 나긴 했지만 당장 워크아웃에 들어가야 하는 부실 상황은 아니다. 현재로선 대우조선 손실 때문에 산은에 출자해야 할 일은 없다.

다만 산은은 매년 여러 곳에 돈을 써야 하는 곳이라 (출자가) 얼마나 될지는 알아봐야 한다. 이 외에 설비투자펀드 등 정부정책사업 관련한 출자 요청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우조선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 및 지급보증 규모는 19조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수은이 8조원, 산은이 6조2500억원으로 두 기관의 비중이 75%에 이른다. 산은은 대우조선 지분 31.5%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산은과 수은은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으로 유상증자와 선수금환급보증, 신규 자금 지원 등을 고심중이다.

이들 기관은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수출입은행법(제37조)과 산업은행법(제32조 1항)을 보면,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그동안 쌓아놓은 적립금으로 보전해야 하는데 적립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설립한 이들 기관의 공익적 특성상 경영 안정화를 꾀하려는 취지다. 또 낮은 금리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정부가 자본금을 일정 수준 만들어줘 자기자본비율(BIS)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수은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을 대출, 외화자산 등의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 10.50%로 13개 시중·지방은행 평균인 14.88%보다 낮다. 여신건전성을 나타내는 총 여신 대비 고정이하 부실채권비율은 2.02%로 시중·지방은행의 1.39%보다 높다. 수은은 그동안 에스피피(SPP)조선과 대선조선 등 조선업에 대한 부실 여신이 확대되며 위험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올해 본 예산에 400억원의 출자를 반영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750억원을 더 넣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1조500억원, 2012년 7793억원, 2013년 1000억원, 2014년 5100억원을 수출입은행에 출자했다.

산은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3.67%로 비교적 나쁘지 않지만 2010년 말 17.58%에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는 2013년 에스티엑스(STX)그룹 대출채권 1조5000억원을 대손상각(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인한 손실) 처리한데 이어 동양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의 부실 발생과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증가 때문에 빚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서 “수은과 산은은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이므로 향후 발생 가능한 재정 부담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