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복주택’ 물거품 되나…잠실·송파·공릉도 해제 요구

목동 지난달 지구 지정 해제 후폭풍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행복주택 지구 지정을 해제한 뒤 송파구 송파, 잠실 지구와 노원구 공릉 지구도 모두 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목동 지구를 지정 해제한 뒤 후폭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송파·잠실 주민들 반대로 중단상태
사업 승인된 노원구 공릉지구서도
다시 “지구 지정 해제” 목소리

국토부는 “공릉지구 연말까진 착공”

10일 송파구의 정재후 도시계획과장은 “송파구는 처음부터 행복주택 지구 지정을 반대해왔고, 지정 뒤에는 계속해서 해제를 요구해왔다. 목동의 전례가 있으니 국토부가 해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파구 송파, 잠실 지구는 양천구 목동 지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도심지와 가까운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공급하려 한 대표적 사례였다. 목동 지구가 지정 해제됨에 따라 이들 두 지구의 지정도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송파 지구는 탄천 유수지에 600채, 잠실 지구는 잠실 유수지에 750채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구 지정 초기부터 주민들이 안전과 위화감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주민들과의 타협을 통해 사업 승인까지 마친 노원구 공릉 지구에서도 이 사업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노원구 디지털홍보과 담당자는 “(목동 지구 해제 뒤) 지난주 행복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공릉지역 주민 대표들이 구청장을 면담했고, 주민들은 해제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도 검토하고 있다. 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릉 지구는 2013년 행복주택 시범 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에 따라 주택 숫자를 200채에서 100채로 줄여서 추진 중이었다. 지난달엔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목동 지구를 풀어주면서 주민 비대위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다시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추진이 중단된 송파, 잠실 지구와 이미 사업계획까지 승인된 공릉 지구는 경우가 다르는 의견을 밝혔다.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송파, 잠실 지구는 현재 송파구와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송파구가 이달 중 해제 요청을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릉 지구에 대해서는 “국가 보유 토지인 철도 폐선 부지에 짓는 것이고, 이미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규모까지 축소한 상태여서 해제는 불가능하다. 연말까지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목동 지구 지정 해제에 따라 다른 지구의 해제 요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국토부가 기존 방식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목동 지구를 풀어줬기 때문에 유수지나 철도 부지 등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다. 최근 국토부가 수서역 부근에서 계획한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행복주택을 짓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규정 엔에이치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도심에서 먼 공공 택지에 임대 주택을 짓는 방안은 젊은 층의 수요와 전혀 맞지 않는다. 기존 시가지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 신규 건축 등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임대 주택을 추가로 짓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존 주거지에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살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