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감사” 한화 ‘실망’…시민단체 “경제정의에 어긋나”

경제인 사면 안팎

경제계는 13일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과 관련해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 등 기업인 14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애초 대상으로 거론되던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비리기업인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제단체와 에스케이는 일제히 환영의 뜻과 함께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경제계가 앞장서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우리 기업들은 지난 70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높아진 경제적 지위만큼 사회적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모범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환영 “경제살리기 앞장”
LIG 구본상·구본엽 사면 제외
4대강사업 담합 건설업체 등
입찰제한 행정제재 면제 논란도

최태원 회장이 사면복권된 에스케이는 “정부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제활성화와 국가발전이라는 이번 결정의 뜻에 맞게 그룹 전체 구성원과 경영진이 모든 마음을 다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31일 법정구속돼 2년7개월(926일) 동안 복역했다. 에스케이 임원은 “사면복권의 취지에 맞게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투자 대상으로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할 차세대 반도체 분야와 북미지역 셰일가스 사업 등 에너지 분야가 유력시된다.

반면 사면에서 제외된 그룹들은 실망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화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은 과거 두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는 대신 김현중 한화첨단소재 고문(전 한화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63시티 고문(전 여천엔시시(NCC) 대표이사)이 사면복권됐다.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에스케이 수석부회장은 총수 일가를 2명 이상 한꺼번에 사면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쳐 복역 중인 구본상 전 엘아이지(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전 엘아이지건설 부사장 형제도 제외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비리기업인을 특별사면한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특별사면의 목적이라는 ‘경제살리기’ 내지 ‘국가 발전’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막연한 기대일 뿐임에도 기업인 사면을 강행한 것은 또 다른 사면의 취지로 거론한 ‘국민 대통합’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담합 대형건설사 등 2008개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행정제재를 면해준 것과 관련해선 “담합이 여전한 상황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에서 담합한 기업체도 이번 사면 대상에 차별 없이 포함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