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철 신안산선, ‘무늬만 민자’ 논란

민자사업이라며 정부가 80% 부담
내년에 사업자 선정, 2023년 완공

경기도 안산과 시흥에서 고속철도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40분 정도에 주파하는 새 수도권 전철 ‘신안산선’이 민자 방식으로 재추진된다. 그러나 정부가 건설비의 80%을 대는 사업이라, 민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의 2차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회의 뒤 보도자료를 내 “수도권에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안산과 시흥에서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0년 국가 재정 사업으로 시작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4월 기재부가 새로 제시한 ‘위험 분담형 민자 사업’(BTO-rs) 방식으로 검토해보니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검토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았다.

신안산선은 전체 구간을 안산, 시흥~여의도와 여의도~서울역 등 두 구간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안산, 시흥~서울역 구간을 1단계로 추진한 뒤 여의도~서울역 구간은 주변 여건을 고려해 2018년에 다시 검토한다. 1단계는 길이 43.6㎞이며 사업비는 3조9025억원이다. 2023년 이 노선이 개통되면 현재 1시간30분가량 걸리는 안산, 시흥~여의도 사이가 40분 정도로 크게 단축된다. 국토부는 2016년 민자 사업자를 선정한 뒤 2017년 착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에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 사업은 정부와 민자 사업자가 사업비를 80 대 20으로 투자하고, 그 수익과 손실을 정부가 26%, 민간이 74% 가져가는 방식이다. 문제는 80%의 건설비를 댄 정부는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며, 경영권은 100% 민자 사업자에게 넘어간다는 점이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